문무일 검찰총장, 기자간담회까지 열어 ‘수사권 조정안’ 반대

[앵커]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다시한번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최근에만 공개적 반대입장 표명이 벌써 4번째입니다.

지난 1일엔 해외에서, 4일엔 공항에서, 7일엔 출근길에, 그리고 오늘(16일)은 기자간담회였습니다.

대단히 이례적입니다.

논리는 반복적입니다.

경찰 권한이 커지고 통제받지 않을 경우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검찰 권한을 내려놓겠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통제받지 않는 검찰이 스스로 초래한 측면이 있고, 이제야 검찰 권한을 내려놓겠다는 것도 국민을 설득할 수 있을지, 비판이 제기되고있습니다

이지윤 기자가 검찰총장의 반대입장 보도합니다.

[리포트]

문무일 검찰총장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큰 틀에서 잘못됐다'고 밝혔습니다.

수사권 조정은 수사기관의 권한을 줄이고, 민주적 통제를 받게 하는 것인데, 이를 벗어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문무일/검찰총장 : "수사를 담당하는 어떠한 기관에도 통제받지 않는 권한이 확대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지는 현재 조정안은 "검찰이 전권을 가져봤으니, 경찰에도 전권을 줘보자는 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수사란 건 기본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행위인데, 한 기관이 수사 착수와 수사 종결을 모두 맡으면 안된다는 겁니다.

사후에 이의를 제기해 통제하는 방안 역시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문 총장은 이와 관련해 검찰부터 스스로 더 강하게 통제하겠다며 개혁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검찰의 직접 수사를 대폭 줄이고 수사 착수 권한도 상당 부분 내려놓겠다고 밝혔습니다.

[문무일/검찰총장 :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형사부, 공판부로 검찰의 무게중심을 이동하겠습니다."]

또 재정신청 제도를 전면 확대해 검찰 수사 종결도 통제가 가능하게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문 총장은 공수처 설치도 반대하지 않는다며, 지금의 수사권 조정 논의엔 검찰이 적지 않은 원인을 제공했다고 보고 반성과 각성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