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수석 “패스트트랙 못 오른 경찰 개혁 논의 속도 내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검경 수사권 조정과 함께, 경찰 개혁 논의가 속도를 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 수석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경찰 개혁' 당정청 협의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패스트트랙에 상정된 것과는 별개로 패스트트랙에 오르지 못한 경찰 개혁 논의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조 수석은 현재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엄정성은 여전히 의심받고 있다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해 수사 경찰과 일반 행정 경찰을 분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민생 치안 업무는 자치 경찰로 이관하고 정보 경찰의 불법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법률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