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주는 형평성 맞췄지만…신종 전자담배 세금은 절반?

입력 2019.06.07 (06:39) 수정 2019.06.07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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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맥주 세금을 양에 따라 매기기로 해서 수입 제품과 국산의 형평성을 맞췄죠.

그러면 담배는 어떨까요?

미국에서 인기를 끌던 신종 전자담배가 출시됐는데 세금이 기존 담배의 절반 수준이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수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편의점 계산대 한가운데를 신종 수입 전자담배 쥴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선 출시 2년 만에 전자담배 시장의 70%를 장악했습니다.

국내에선 지난달부터 판매가 시작됐는데, 곳곳에서 품절 현상이 벌어질 정도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피울 때 사용하는 액상형 카트리지 가격도 일반 담배와 똑같은 4500원이어서 소비자 부담도 크지 않습니다.

문제는 세금입니다.

일반 담배엔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 등 각종 세금이 3300원 정도 붙습니다.

그런데 쥴은 1769원으로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카트리지에 용액이 담겨 있다는 이유로 용액의 니코틴 농도에 따라 세금을 매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실상 기존 담배를 대체하고 있는 만큼 새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관계자/음성변조 : "기존 담배와 달리 볼 점이 있는지 들여다봐야 하고요. 별도로 분리해서 과세하는 방안을 도입할 수 있는지..."]

실제로 궐련형 전자 담배도 2년 전 출시됐을 때 낮은 세금을 부과해 형평성 논란이 일었습니다.

결국 별도 항목을 만들어 세금을 일반 담배의 90% 수준까지 올렸습니다.

수입 업체는 일단 논의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쥴랩스코리아 관계자/음성변조 : "결정이 빠르게 되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바로 저희는 (세금을) 내겠다. 법규에 따르겠다(는 입장입니다)."]

정부는 지난주 관계부처 합동 회의를 열고 연구 용역을 맡기는 등 본격적인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KBS 뉴스 오수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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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맥주는 형평성 맞췄지만…신종 전자담배 세금은 절반?
    • 입력 2019-06-07 06:48:21
    • 수정2019-06-07 06:5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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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맥주 세금을 양에 따라 매기기로 해서 수입 제품과 국산의 형평성을 맞췄죠.

그러면 담배는 어떨까요?

미국에서 인기를 끌던 신종 전자담배가 출시됐는데 세금이 기존 담배의 절반 수준이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수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편의점 계산대 한가운데를 신종 수입 전자담배 쥴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선 출시 2년 만에 전자담배 시장의 70%를 장악했습니다.

국내에선 지난달부터 판매가 시작됐는데, 곳곳에서 품절 현상이 벌어질 정도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피울 때 사용하는 액상형 카트리지 가격도 일반 담배와 똑같은 4500원이어서 소비자 부담도 크지 않습니다.

문제는 세금입니다.

일반 담배엔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 등 각종 세금이 3300원 정도 붙습니다.

그런데 쥴은 1769원으로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카트리지에 용액이 담겨 있다는 이유로 용액의 니코틴 농도에 따라 세금을 매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실상 기존 담배를 대체하고 있는 만큼 새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관계자/음성변조 : "기존 담배와 달리 볼 점이 있는지 들여다봐야 하고요. 별도로 분리해서 과세하는 방안을 도입할 수 있는지..."]

실제로 궐련형 전자 담배도 2년 전 출시됐을 때 낮은 세금을 부과해 형평성 논란이 일었습니다.

결국 별도 항목을 만들어 세금을 일반 담배의 90% 수준까지 올렸습니다.

수입 업체는 일단 논의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쥴랩스코리아 관계자/음성변조 : "결정이 빠르게 되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바로 저희는 (세금을) 내겠다. 법규에 따르겠다(는 입장입니다)."]

정부는 지난주 관계부처 합동 회의를 열고 연구 용역을 맡기는 등 본격적인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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