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들, “에듀파인 위법” 행정소송 제기

[앵커]

'개학 연기 투쟁' 이후 끝난 듯했던 정부와 사립유치원의 대립이 소송으로 다시 불붙었습니다.

사립유치원들이 국가회계시스템, 에듀파인 도입에 반발하는 소송을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예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사립유치원 원장 167명은 지난달 24일 서울행정법원에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립유치원도 국가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을 사용하도록 한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53조의 3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에듀파인을 쓰지 않기 위한 법적 대응인 셈입니다.

앞서 교육부는 국회에서 이른바 유치원 3법 개정이 늦어지자 교육부령인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을 개정해 대형 사립유치원부터 에듀파인을 의무 도입하도록 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유치원 원장들은 교육부가 상위 법률의 개정 없이 규칙을 개정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사립유치원은 비영리 개인사업자의 사유재산이라며 에듀파인을 사용하게 하는 것도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사립유치원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측은 이번 행정소송 외에도 지난달 27일 사립유치원장 340여 명이 헌법소원을 별도로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에듀파인 도입을 전면 수용하겠다던 지난 3월과는 정반대 움직임입니다.

한유총은 지난 3월 유치원 3법 등에 반대해 개학연기 투쟁을 벌였다 사단법인 설립허가가 취소됐습니다.

한유총은 허가 취소에 대해서도 취소 소송을 제기해 서울시 교육청과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