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조위 방해’ 이병기·조윤선 1심 집유…안종범 무죄

[앵커]

세월호특조위 활동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에 대해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게는 무죄 판결이 내려졌는데, 유가족들은 크게 반발했습니다.

우한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39차례에 걸친 공판 끝에 1년 3개월여 만에 내려진 1심 선고,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조윤선/전 청와대 정무수석 : "(유가족에게 혹시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영석 전 해수부 장관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세월호 특조위가 뒤늦게 구성되고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채 활동을 마쳤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하급자들에게 세월호 특조위 관련 문건들을 기획.작성.실행하도록 지시한 혐의 가운데 '작성' 부분만 공소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들이 특조위 활동을 직접 방해한 것은 아니라는 취집니다.

또, 안종범 수석에 대해서는 특조위 대응 문건을 사후에 보고만 받는 등 작성 지시를 했다는 증거가 없어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정에서 선고 과정을 지켜본 세월호 유가족들은 피고인들 대부분 집행유예에 1명은 무죄선고를 받은 데에 크게 반발했습니다.

[홍영미/세월호 유가족/故 이재욱 학생 어머니 : "304명을 수장시킨 책임자들이 무죄판결이 왠 말입니까 집행유예가 왠 말입니까!"]

재판부는 선고에 앞서 세월호 특조위가 성과 없이 활동을 끝낸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지만, 유가족들은 1심 선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우한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