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인사이드] 끊임없는 사고…장마·폭염 산업재해 비상

[앵커]

일터에서의 안전보건의 중요성은 두말할 나위가 없죠.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만연된 위험 불감증으로 인해 산업현장의 사고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은 안전보건공단 박두용 이사장과 함께 우리나라의 산업재해 현황과 안전한 일터에서 건강하게 일하는 법 알아봅니다.

우리 주변에서 산재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올해만 봐도 지난 2월 대전 방위산업체 폭발사고, 3월에는 건설현장 근로자 추락사처럼 큰 사고가 계속됐는데요.

우리나라 산업재해 피해, 어느 정도나 되나요?

[답변]

한 해 동안 약 1천여 명의 노동자가 일하다가 사고로 인해 사망하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으로 따지면 약 3명이 목숨을 잃는 것입니다.

특히, 사망사고의 절반이 건설업에서 발생하고 있어 정부와 공단에서 재해예방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연간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액 또한 22조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2017년 기준 22조 1,802억 원.

이는 산재 보상금으로 지급된 직접손실액과 재해 발생으로 인한 간접손실액을 합한 금액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서, 자연재해로 인한 손실액과 비교하면 약 32배 높고, 화재피해액과 비교하면 약 44배 높은 수치입니다.

[앵커]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어떤가요?

[답변]

나라마다 산재를 판정하는 기준이나 방식이 달라서 단순히 비교하긴 어렵습니다만노동자 1만 명 당 산재 사고로 인한 사망자를 나타내는 ‘사고사망만인율’을 통해 간접 비교할 순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사고사망만인비율은 0.51인데요, 이는 노동자 1만 명당 0.51명이 사망한다는 의미입니다.

일본, 독일과 같은 선진국과 비교하면 3배 이상 높게 나타날 정도로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앵커]

정부는 자살, 교통사고, 산재 사망사고를 절반으로 줄이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죠.

산재는 자살, 교통사고보다 사망자가 많지 않은데도 정책에 포함된 배경은요?

[답변]

사망자 수를 단순하게 살펴보면 자살, 교통사고, 산업재해 순입니다.

다만, 자살과 교통사고는 전 국민이 대상이며, 산재는 1800만 명의 노동자가 대상인 점에서 그 중요도가 낮지 않습니다.

※ 자살사망자 12,463명(2017), 교통사고 사망자 3,781명(2018), 산재 사고사망자 971명(2018)

특히, 산재로 숨진 노동자 대부분이 30~50대로 한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이라는 점에서 더욱 심각성이 큽니다.

가장의 부재는 가계사정을 어렵게 만들고 가정 해체로도 이어집니다.

또한, 산재 사고 사망자가 1명 발생할 때, 6개월 이상 중상자가 17명 정도 발생하므로, 산재 사고사망의 심각성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큰 틀에서 보면 저출산, 고령화 문제와도 연결됩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일을 할 수 있는 인구가 줄고 있는데요, 이는 국가유지와 경제발전에 장해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선진국과 같이 노동력을 보존하기 위한 철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일터에서의 사망사고가 다양한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막대한 사회적·재정적·개인적 비용을 동반하게 되므로 사망자 수를 절반으로 줄이기 위한 대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앵커]

잠시 언급을 했지만, 3월에 경북 안동의 건설현장에서 3명의 근로자가 추락해서 숨졌잖아요.

이런 사망사고의 절반이 건설현장에서 일어나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왜 이런 건가요, 막을 방법은 없나요?

[답변]

건설현장은 대부분 공정이 옥외에서 이루어져 사고 위험이 매우 큽니다.

실제 우리나라 산재 사고 사망자의 절반이 건설업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건설현장 사망사고의 60%는 ‘추락’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습니다.

추락사고는 주로 임시가설물인 비계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아 무너지거나 작업 발판이 비계에서 이탈해 발생합니다.

현장 규모로 따지면 공사금액 120억 원 미만의 중·소규모 현장에서 70% 이상 발생합니다.

이 때문에 저희 공단에서는 소규모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작업 발판과 안전난간이 일체형으로 구성된 안전한 시스템 비계를 보급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건설현장을 위험등급별로 분류하고 수시로 점검하는 등 고위험 현장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 달 초에 부산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시공사 협력업체 직원 2명이 추락해 숨졌잖아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숨진 고 김용균 씨 사고를 계기로 하청업체 노동자 사고,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됐는데도 이런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답변]

하청 노동자는 현장의 위험요인을 제대로 알 수 없고, 설령 알고 있다고 해도 대처할 방법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를 해결할 방법은 사업장에 대한 권한을 가진 주체가 안전책임을 다하게 하는 것입니다.

최근 30년 만에 전면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책임과 권한을 가진 사업주와 원청의 책임을 강화한 것’도 이와 같은 취지입니다.

따라서 하청에 도급을 줄 때는 원청에서 사업장의 시설과 설비, 화학물질 등에 대한 책임을 지고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래야 원청에서 하청으로 전가되는 위험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과 함께 하청에서도 안전활동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합니다.

[앵커]

감정노동자들 문제도 빠질 수 없죠.

폭언에 지친 콜센터 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고요.

굉장히 심각한데 해결 방법이 없나요?

[답변]

육체노동이 육체를 노동력으로 제공하듯이, 감정노동은 감정을 노동력으로 제공합니다.

따라서 감정 또한 고객의 폭언 등 유해요인에 장기간 노출되면 다치게 됩니다.

감정노동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인식이 바뀌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감정노동자들도 누군가의 가족이자 이웃이며 우리와 동등한 입장을 가진 존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정부에서는 지난해 10월부터 고객 응대 노동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등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을 시행하였습니다.

사업주는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해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거나 휴식시간을 부여하는 등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저희 공단에서는 사업주의 의무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고위험 업종을 대상으로 무료 컨설팅, 교육 상담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감정노동에 대한 인식이 변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 활동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앵커]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죠.

곧 폭염이 시작될 텐데 여름에는 노동자들 현장에서 일하기가 더 힘들잖아요?

[답변]

여름철은 폭염으로 인한 온열 질환 재해자가 증가하는 계절로서, 건설현장 등 야외에서 작업하는 노동자에게서 열사병, 열탈진 등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에서는 ‘물, 그늘, 휴식’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노동자들이 수분을 수시로 보충할 수 있도록 시원한 물과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늘을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기온에 따라 작업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충분한 휴식을 보장해야 합니다.

(‘19년도 폭염대비 노동자 건강보호대책. 고용노동부)

근무시간을 조정(근무시간: 9시~18시 → 5시~14시)하여 무더위 시간대(오후 2시~5시) 옥외작업 자제 폭염주의보(33℃) 발령 시에는 시간당 10분씩, 폭염경보(35℃) 발령 시에는 15분씩 휴식 권장.

여름철에는 맨홀과 같은 밀폐공간에서 질식 재해도 많이 발생합니다.

질식사고는 사망에 이르는 비율이 일반사고보다 40배 높은 치명적인 사고로, 연평균 15명의 사망자가 발생합니다.

충분히 환기하고, 산소농도와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고, 송기 마스크 등 보호장비를 착용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앵커]

7월 첫째 주를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으로 정하고, 안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대비하고 계시는가요?

[답변]

여름철은 더운 날씨 때문에 집중력이 떨어지기 쉬우므로, 안전에 더 많은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정부에서는 매년 7월 첫 주를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으로 정하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합니다.

더워지는 날씨만큼 산업재해도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안전을 생각하자는 취지입니다.

올해는 “함께 지킬 안전, 모두가 누릴 권리”를 주제로 7월 1일부터 5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진행됩니다.

안전보건 분야에서 최대 규모로 개최되는 국제안전보건전시회를 비롯해 산재예방 우수사례 발표대회와 각종 세미나가 열리며, 국민께서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체험형 콘텐츠도 마련돼 있습니다.

특히, 일자리 문제의 해결에 동참하고자, 강조주간 최초로 ‘1사1인 더 채용하기’ 안전보건 Job Fair를 운영합니다.

채용면접, 자기소개서 컨설팅, 채용특강, 토크콘서트 등 안전보건 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행사가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