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대북제재 위반’ 선박 처리 첫 사례…2척 방면·2척 폐기

[앵커]

유엔 대북제재를 위반한 혐의로 한국에 억류중이던 선박 2척이 선주의 재발 방지 약속 하에 풀려나게 됐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선박을 억류하고, 처리까지 마친 첫 사례입니다.

김영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유엔이 결의한 대북 제재를 위반한 혐의로 한국에 억류 중이던 선박 두 척이 선주의 재발 방지 약속 하에 풀려나게 됐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는 현지시간 1일, 한국 정부가 억류하고 있는 선박 2척에 대한 방면 요청을 승인했습니다.

풀려나는 선박은 홍콩 선적이었던 '라이트하우스 윈모어'호와, 한국 선적의 '피 파이오니어'호로 각각 2017년과 지난해부터 여수항과 부산항에 억류돼 있었습니다.

선박 억류가 길어지며 정부는 지난 5월 23일 미국과의 협의 하에 억류 해제 신청 서한을 제재위에 보내 승인을 받았습니다.

제재 위반 선박을 억류한 경우 적절한 재발방지 조치가 있으면 억류를 해제할 수 있다는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에 따른 겁니다.

'라이트하우스 윈모어'의 선주는 향후 해상환적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고 '피 파이오니어'는 선박자동식별장치를 상시 가동하고 정부 요청이 있으면 항운기록을 제출키로 하는 등 재발 방지를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함께 억류됐던 또다른 선박 2척의 경우, 대북 제재를 고의로 위반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에 따라, 제재위에서 고철로 폐기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외교부는 유엔 안보리 결의사항을 위반한 선박을 억류했던 전례가 없었던 만큼, 결의 위반 선박에 대해 억류에서 처리까지 전 과정을 마무리 한 최초의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각국의 충실한 안보리 결의 이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영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