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WTO 위반 아냐”…일본 언론 “日 기업도 타격”

입력 2019.07.02 (21:12) 수정 2019.07.03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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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본 정부가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의 한국 수출 규제 조치를 내린데 대해 아베 총리가 "국제법에 근거한 정당한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일본 관방장관은 강제징용 때문이라고 대놓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은 거듭 일본 정부의 이중적 태도, 궤변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황현택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아베 신조/일본 총리/지난달 29일, G20 폐막 기자회견 :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자유무역의 기본 원칙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랬던 아베 총리가 한국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선 말을 바꿨습니다.

"이번 제재는 WTO, 세계무역기구 규칙에 부합하고, 자유무역과는 관계가 없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일본 경제산업성은 수출 규제의 취지가 '국제평화와 안전 유지'라는 억지주장을 시행령 개정 문건에 담았습니다.

하지만 요미우리신문은 이번 조치가 강제 징용 배상 문제 풀려는 노림수로, 이미 지난 5월에 결정됐다고 전했습니다.

수출 감소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정부 내 반대를 누르고 '총리 관저'가 밀어붙였다는 것입니다.

이 신문이 지목한 '총리 관저'의 핵심, 관방장관도 이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스가 요시히데/일본 관방장관 : "G20 정상회의 때까지 한국이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만족할 만한 해결책을 내놓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조치를 내놓게 됐습니다."]

강제 징용 배상 판결 대항 조치가 아니라던 기존 주장과 배치되는 대목입니다.

마이니치신문은 "관세 인상과 송금 규제, 비자 발급 강화 등 추가 조치까지 예고해 한국을 흔들려는 의도가 있다"고 분석했고 니혼게이자이도 1면 기사는 물론 사설까지 써가며 "연쇄적인 보복에는 승자가 없다", "일본 기업까지 위태롭게 하는 대항 조치를 자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한국에 대한 제재, 그 자체도 문제라고 지적하지만 일본 정부의 '궤변'과 '이중적 태도'엔 더 싸늘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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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베 “WTO 위반 아냐”…일본 언론 “日 기업도 타격”
    • 입력 2019-07-02 21:14:56
    • 수정2019-07-03 08:3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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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본 정부가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의 한국 수출 규제 조치를 내린데 대해 아베 총리가 "국제법에 근거한 정당한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일본 관방장관은 강제징용 때문이라고 대놓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은 거듭 일본 정부의 이중적 태도, 궤변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황현택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아베 신조/일본 총리/지난달 29일, G20 폐막 기자회견 :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자유무역의 기본 원칙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랬던 아베 총리가 한국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선 말을 바꿨습니다.

"이번 제재는 WTO, 세계무역기구 규칙에 부합하고, 자유무역과는 관계가 없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일본 경제산업성은 수출 규제의 취지가 '국제평화와 안전 유지'라는 억지주장을 시행령 개정 문건에 담았습니다.

하지만 요미우리신문은 이번 조치가 강제 징용 배상 문제 풀려는 노림수로, 이미 지난 5월에 결정됐다고 전했습니다.

수출 감소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정부 내 반대를 누르고 '총리 관저'가 밀어붙였다는 것입니다.

이 신문이 지목한 '총리 관저'의 핵심, 관방장관도 이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스가 요시히데/일본 관방장관 : "G20 정상회의 때까지 한국이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만족할 만한 해결책을 내놓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조치를 내놓게 됐습니다."]

강제 징용 배상 판결 대항 조치가 아니라던 기존 주장과 배치되는 대목입니다.

마이니치신문은 "관세 인상과 송금 규제, 비자 발급 강화 등 추가 조치까지 예고해 한국을 흔들려는 의도가 있다"고 분석했고 니혼게이자이도 1면 기사는 물론 사설까지 써가며 "연쇄적인 보복에는 승자가 없다", "일본 기업까지 위태롭게 하는 대항 조치를 자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한국에 대한 제재, 그 자체도 문제라고 지적하지만 일본 정부의 '궤변'과 '이중적 태도'엔 더 싸늘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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