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시간 총체적 감시 공백…北 목선 입항, 여전히 남는 의문은?

[앵커]

오늘(3일) 발표에서 경계작전 실패는 사실로 확인됐고, 정경두 국방장관은 책임을 통감한다며, 다시 사과했습니다.

[정경두/국방부 장관 :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책조치도 발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에게 엄중 경고조치했습니다.

삼척지역 방위를 책임지는 8군단장은 보직해임, 합참의장 등 3명은 엄중경고, 육군 23사단장 등은 징계위원회 회부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정해진 결론, 짜맞추기 조사'라며, 국정조사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3일) 정부가 합동조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사실 축소·은폐 의혹은 제대로 해소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한승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북한 목선이 NLL을 넘어 아무런 제지 없이 삼척항에 도착할 때까지 걸린 시간은 57시간입니다.

해군과 해경, 육군 모두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해군 경비정과 초계기, 해경 항공기가 작전 중이었지만 목선을 탐지하지 못했습니다.

육군의 해안감시레이더도 목선을 잡아내지 못했고, 지능형영상감시시스템은 삼척항에 들어오는 목선을 두 차례 촬영했지만 낚싯배로 판단했습니다.

해안 소초 경계병들은 미역 채취 어민들을 통제하느라 목선이 항구에 진입하는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최병환/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 "해안감시에 공백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더 큰 쟁점인 사실 은폐·축소 의혹은 여전히 풀리지 않았습니다.

목선이 방파제에 정박까지 한 사실을 알면서도 군이 발견지점을 '삼척항 인근'이라고 발표한 것이 발단입니다.

군사보안상 통상 쓰는 용어라고 해명했지만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해경이 지난달 15일 목선 신고 직후 '삼척항에서 발견됐다'는 상황보고서를 전파했는데, 이틀 뒤 합참 공보실이 굳이 '인근'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여전히 석연치 않습니다.

누가 왜 '삼척항 인근'이라는 표현을 쓰자고 했는지에 대해선 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진형/국방부 정책기획관 : "'누가 먼저 하자' 이런 것은 아니었고 당시 상황을 같이 공유하면서 정리했던 내용입니다."]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이 엄중 경고를 받았지만, 안보실이 안이하게 판단했다는 근거는 설명하진 않았습니다.

또 군 책임자인 국방장관과 합참의장은 국방부 조사 대상에서 빠져 이른바 셀프 조사의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KBS 뉴스 한승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