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최초에 가려진 ‘깜깜이 인가’…소비자 권리는 나몰라라

[앵커]

통신사들의 과열 경쟁으로 5G 가입자 수가 백만 명을 넘어섰는데요.

통신 장애와 고가요금제 등에 대한 소비자 불만은 여전합니다.

정부가 상용화 일정을 맞추려고 무리하게 5G 인가를 강행해 소비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황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1호 개통 축하합니다."]

세계 최초를 지키기 위해 기습적으로 5G 서비스가 시작됐습니다.

통신 장애와 고가 요금제 논란에도 불구하고 가입자 수가 석 달 만에 백만 명이 넘었습니다.

가장 낮은 요금제는 월 5만 5천 원. 데이터 8기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민 단체의 분석 결과 데이터 요금이 고가 요금제에 비해 13배 이상 비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형수/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본부장 : "(저가 요금제 이용자가) 13배 정도 비싼 데이터 사용 요금을 물게 되는 이용자 차별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고가 요금제 집중하는 통신사들 선택을 과기부에서 용인해 줬고요."]

통신사 제출 자료에 대한 정부의 제대로 된 검증도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SK텔레콤의 제출 자료를 보면 LTE 요금과 비교해 저가요금제의 데이터 인하요율이 최대 45%라고 돼 있습니다.

정부가 이 자료를 검토 없이 그대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게다가 정부는 이용약관심의자문의원회 명단과 회의 내용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어 의혹을 키우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한범석/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통신분과장 : "세계 최초 상용화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인가자료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인가를 하지 않았나'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에 대해 자문위원회 심의 절차는 적법하게 진행됐으며, 자료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증을 거쳤다고 밝혔습니다.

참여연대는 과기부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했습니다.

KBS 뉴스 황정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