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수출 규제 한국 책임”…다음달 ‘화이트국’ 제외 절차 돌입

입력 2019.07.05 (12:06) 수정 2019.07.05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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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본 정부가 어제(4일)부터 세가지 반도체 핵심 소재의 한국 수출길을 막은 것과 관련해 아베 총리가 한국에 책임을 돌렸습니다.

여기에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품목을 단숨에 대폭 늘리는 추가 제재 절차도 진행 중입니다.

도쿄 황현택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아베 총리가 어젯밤 NHK 생방송에 출연해 한국 수출 규제 관련 입장을 밝혔습니다.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공은 한국 쪽에 넘어가 있다며 한국은 국제법 상식에 따라 행동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규제를 사실상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인정한 겁니다.

[아베 신조/일본 총리 : "한국과 일본은 청구권 협정에 의해서 (과거사에 대해)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한국이)유감스럽게도 그 합의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생방송 직전, 아베 총리는 후쿠시마를 찾아 오는 21일로 예정된 참의원 선거 첫 지원 유세에도 나섰습니다.

후쿠시마는 지난 4월에 우리가 수산물 수입 금지 관련 WTO 분쟁에서 이기면서 반한 여론이 확산됐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규제 단행 첫날, 수출 관련 서류 양식이 완전히 바뀌고, 구비 서류의 종류도 늘어 일본 업체들까지 혼선을 빚고 있는 상황.

그럼에도 일본은 다음달에 화이트, 즉 '백색 국가'에서 한국을 아예 제외하겠다 오는 24일까지 각계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백색 국가'는 대량살상무기를 확산시킬 우려가 없다고 일본이 판단한 27개 나라로, 그동안 군사 전용 가능성이 있는 품목의 수출 허가 신청이 면제돼 왔습니다.

아사히신문은 시행령이 개정되면 탄소섬유나 공작기계 등으로 규제 대상이 단숨에 확대된다고 보도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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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베 “수출 규제 한국 책임”…다음달 ‘화이트국’ 제외 절차 돌입
    • 입력 2019-07-05 12:07:53
    • 수정2019-07-05 12:15:57
    뉴스 12
[앵커]

일본 정부가 어제(4일)부터 세가지 반도체 핵심 소재의 한국 수출길을 막은 것과 관련해 아베 총리가 한국에 책임을 돌렸습니다.

여기에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품목을 단숨에 대폭 늘리는 추가 제재 절차도 진행 중입니다.

도쿄 황현택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아베 총리가 어젯밤 NHK 생방송에 출연해 한국 수출 규제 관련 입장을 밝혔습니다.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공은 한국 쪽에 넘어가 있다며 한국은 국제법 상식에 따라 행동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규제를 사실상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인정한 겁니다.

[아베 신조/일본 총리 : "한국과 일본은 청구권 협정에 의해서 (과거사에 대해)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한국이)유감스럽게도 그 합의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생방송 직전, 아베 총리는 후쿠시마를 찾아 오는 21일로 예정된 참의원 선거 첫 지원 유세에도 나섰습니다.

후쿠시마는 지난 4월에 우리가 수산물 수입 금지 관련 WTO 분쟁에서 이기면서 반한 여론이 확산됐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규제 단행 첫날, 수출 관련 서류 양식이 완전히 바뀌고, 구비 서류의 종류도 늘어 일본 업체들까지 혼선을 빚고 있는 상황.

그럼에도 일본은 다음달에 화이트, 즉 '백색 국가'에서 한국을 아예 제외하겠다 오는 24일까지 각계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백색 국가'는 대량살상무기를 확산시킬 우려가 없다고 일본이 판단한 27개 나라로, 그동안 군사 전용 가능성이 있는 품목의 수출 허가 신청이 면제돼 왔습니다.

아사히신문은 시행령이 개정되면 탄소섬유나 공작기계 등으로 규제 대상이 단숨에 확대된다고 보도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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