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활용해야 승차공유 가능”…절충안 이번 주 발표

[앵커]

택시업계와 승차공유 서비스 업계의 요구사항을 절충한 정부안이 이번 주에 발표됩니다.

개인택시 면허를 승차공유 업체가 사거나 빌려서 운영하도록 하는 방식인데, 찬반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모은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승차공유 서비스를 기존의 택시면허를 활용해 운영하도록 하는 정부 절충안이 이번 주 발표될 예정입니다.

지난 3월 택시와 카풀업계의 사회적 대타협 안이 나온 뒤, 4개월 만에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정부안의 핵심은 모빌리티 사업자에게 일종의 진입장벽을 두되, 기존 택시 사업자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전체 25만 대 가량 택시 중에 우선 1천여 대의 택시를 감차하고, 줄어든 면허 수만큼 플랫폼 사업자에게 면허 사용을 허가하게 됩니다.

플랫폼 사업자는 이를 위해 차량 한 대당 40만 원 수준의 분담금을 매월 납부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운영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인택시 면허를 제3의 기관이 사거나 빌린 뒤, 이를 '타다' 등 플랫폼 업체에 기여 비용을 받고 빌려주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웨이고와 마카롱 등 프랜차이즈 택시를 운영하는 택시가맹사업자에 대해서도 규제 완화가 추진됩니다.

이에 대해 모빌리티 업계는 정부안이 승차공유 사업을 공식화하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일단 환영하면서도, 택시 감차 비용을 일방적으로 떠미는 식이 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개인택시조합은 타다 측에 개인택시 면허를 임대하는 것은 불가하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갈등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모은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