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경제] 일본 수출 규제 열흘…운명의 일주일

[앵커]

일본 수출 규제 관련 기사들이 매일 쏟아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경제 문제라고 얘기했던 일본 정부가 이제는 안보 문제로 슬그머니 말을 바꾸고 있는데요.

글로벌 경제, 오늘은 도쿄를 연결해 현재 상황과 일본의 속내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승철 특파원, 우선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실시된지 열흘이 넘었어요.

일본 정부 입장부터 우선 살펴볼까요?

[기자]

네, 우리 정부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WTO에서도 이 문제를 강하게 제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의 입장은 크게 바뀐게 없습니다.

일단 이 사안은 WTO 룰에 저촉되는 경우가 아니라는 건데요.

우리나라에 해당 품목이 수출되는 데 있어 일종의 특혜를 줘왔던 것을 다른 나라들 처럼 신청 뒤 허가라는 정상 수순으로 되돌려 놓은 것 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관방 장관의 말 들어보시죠.

[스가 요시히데/일본 관방장관 : "이번 조치는 수출 관리를 적정히 실시하는 데 필요한 일본 국내 운용의 재검토로 협의 대상이 아니며 철회를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앵커]

그리고 내일인가요?

정부간 실무 대화도 예정돼 있죠?

[기자]

네, 수출 규제 개시후 처음으로 양국 관계자가 만납니다.

일본의 경제 산업성과 우리 산업부간 실무 협의가 있는데요.

일본 측은 우리나라의 양자협의 요청에 대해 국장급 협의가 아닌 실무자급인 과장급 협의를 고집해 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 정부가 공개적으로 우리 측의 철회 요구를 계속 거부하고 있는 만큼 내일 회의에 큰 기대를 걸 수 없는게 사실입니다.

일단은 일본이 구체적인 사안은 밝히지 않은채 우리나라의 전략물자 수출 통제를 문제 삼아온 만큼, 어느 정도 이에 대한 설명이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앵커]

일단 이런 일본 정부 태도, 당분간은 바뀔 것 같지 않은데, 정부는 정부대로 압박을 가하고, 재계는 재계대로 움직이는 것 같네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지금 일본에 있죠?

[기자]

네, 지난 7일 이재용 부회장이 일본에 와 현재 관계자들과 만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해당 소재를 수출하는 기업들과 직접 만났다는 소식은 아직 전해지지 않고 있고요.

일단 일본 대형 은행 인사들을 만나, 일본의 수출 규제를 계기로 한국 내에서 일본에 대한 감정이 급격하게 악화돼 민간 부분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우려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이 한국에 대해 대규모 흑자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현 상황이 결코 일본에도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의견을 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 문제는 사실 우리 기업 뿐 아니라 말씀하신대로 일본 기업에도 부메랑이 돌아갈 수 있는 사안아닙니까?

[기자]

저희 취재진이 이번 건을 취재하면서 경제적 파급 효과, 그리고 일본 기업에 대한 영향을 취재하기 위해 일본 주요 대학의 경제학자들을 접촉했는데요.

하나 같이 인터뷰를 거절했습니다.

그중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이 사안이 경제 사안이 아닌 정치 사안이기 때문에 해줄말이 없다는 답이었습니다.

이번 사안이 일본 국내에서 어떻게 읽혀지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일본 최대 경제 단체인 게이단렌도 한국과의 교류, 대화는 계속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 자민당의 최대 후원 세력은 일본 재계입니다. 장기 집권을 이어가고 있는 아베 총리를 거스를 수는 없죠.

하지만 큰 고객인 한국과의 관계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일본 경제계입니다.

[앵커]

상황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일단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이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기자]

일단 오는 18일이 하나의 분기점입니다.

일본 정부는 오는 18일까지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위한 제 3국 중재위원회 설치에 대한 답을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우리 정부는 사실상 이에 응하지 않을 방침이어서, 이후 일본 정부가 또 어떤 식으로 나올지가 관심입니다.

일부에서는 우리나라를 '화이트국'에서 제외해서 수출 금지를 대폭 확대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또 선거도 있어요?

[기자]

네, 오는 21일 일본 참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자위대 헌법 명기를 공약으로 내건 아베 정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안보 쪽에 주력하는 모습인데, 그 연장 선상에서 이번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 규제 건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 우리 나라에 대한 대응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