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 제출…추경 처리 불투명

입력 2019.07.16 (06:35) 수정 2019.07.1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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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금요일에 끝나는 6월 임시국회가 추경안을 처리할 수 있을지 크게 불투명해졌습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국방부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했는데, 민주당은 절대 불가 입장입니다.

여기에다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 여부와 패스트트랙 사건 수사까지 여러 변수가 얽히며 여야 대치가 더 가팔라지고 있어, 추경 처리를 위한 의사 일정조차 합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준범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경두 국방부장관 해임건의안은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함께 냈습니다.

북한 선박 사건, 해군 2함대 허위자백 사건 등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겁니다.

또 해임건의안의 보고와 표결을 위해 오는 18일과 19일 이틀 본회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나경원/한국당 원내대표 : "우리가 한 번쯤은 국회에서 이 책임을 묻는 것이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조차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는 여당이 매우 안타깝고."]

반면 민주당은 해임건의안은 추경안을 처리 안 하려는 꼼수라고 판단중입니다.

특히 패스트트랙 수사 과정에서 불체포 특권 유지를 위해 추경 처리를 안 하고 다시 임시국회를 열려는 의도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인영/민주당 원내대표 : "늘 새로운 이슈는 생겨왔어요. 그때마다 다 추경으로 연계해서 볼모잡은 거잖아. 그 의도는 명백히 정쟁인데 그걸 대응해 나갈 이유는 없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반대해 온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임명 여부도 국회 상황의 큰 변수입니다.

청와대가 요청해 온 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시한은 어제까지, 이르면 오늘 임명이 가능합니다.

경찰이 패스트트랙 사건과 관련해 한국당 의원 13명에게 이번 주 출석을 요구한 점도 여야 대치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여야가 가파른 대치 속에 의사 일정을 합의하지 못하면, 사흘 남은 6월 임시국회는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한 번 못 열고 끝날 수도 있습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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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 제출…추경 처리 불투명
    • 입력 2019-07-16 06:36:10
    • 수정2019-07-16 08: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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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금요일에 끝나는 6월 임시국회가 추경안을 처리할 수 있을지 크게 불투명해졌습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국방부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했는데, 민주당은 절대 불가 입장입니다.

여기에다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 여부와 패스트트랙 사건 수사까지 여러 변수가 얽히며 여야 대치가 더 가팔라지고 있어, 추경 처리를 위한 의사 일정조차 합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준범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경두 국방부장관 해임건의안은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함께 냈습니다.

북한 선박 사건, 해군 2함대 허위자백 사건 등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겁니다.

또 해임건의안의 보고와 표결을 위해 오는 18일과 19일 이틀 본회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나경원/한국당 원내대표 : "우리가 한 번쯤은 국회에서 이 책임을 묻는 것이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조차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는 여당이 매우 안타깝고."]

반면 민주당은 해임건의안은 추경안을 처리 안 하려는 꼼수라고 판단중입니다.

특히 패스트트랙 수사 과정에서 불체포 특권 유지를 위해 추경 처리를 안 하고 다시 임시국회를 열려는 의도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인영/민주당 원내대표 : "늘 새로운 이슈는 생겨왔어요. 그때마다 다 추경으로 연계해서 볼모잡은 거잖아. 그 의도는 명백히 정쟁인데 그걸 대응해 나갈 이유는 없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반대해 온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임명 여부도 국회 상황의 큰 변수입니다.

청와대가 요청해 온 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시한은 어제까지, 이르면 오늘 임명이 가능합니다.

경찰이 패스트트랙 사건과 관련해 한국당 의원 13명에게 이번 주 출석을 요구한 점도 여야 대치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여야가 가파른 대치 속에 의사 일정을 합의하지 못하면, 사흘 남은 6월 임시국회는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한 번 못 열고 끝날 수도 있습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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