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앞으로 ‘열흘’ 중대 분수령

김환주 해설위원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 측에 통보한 배상 협의 요청이 어제로 최종 시한을 넘겼습니다. 미쓰비시 측은 시한을 하루 앞두고 일본 언론을 통해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의 한국자산 매각을 비롯한 후속조치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한일 두 나라는 이제 양국 관계와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열흘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징용피해 배상 판결과 관련해 일본이 우리 측에 제시한 제3국 중재위원회 구성의 답변 시한은 18일입니다. 우리 정부가 그때까지 중재위 구성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오는 21일에는 일본 참의원 선거가 실시됩니다. 선거 이후 일본의 태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예상이 있지만 더 강경해질 것이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23일부터 열리는 세계무역기구, WTO 일반 이사회에서는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를 놓고 일본과의 격돌이 불가피합니다. 여기에 일본은 오는 24일까지 화이트 리스트, 즉 수출심사 우대국 명단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조치에 관해 의견을 수렴합니다. 일본 정부가 이 조치를 의결하면 공포 3주 후부터 시행됩니다. 갈등이 더 악화될 가능성이 커 보이는 상황입니다.

일본은 우리나라의 대북제재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가 오히려 자신들의 수출통제에 문제가 드러나자 말을 바꿨습니다. 실무협의에서 한국측이 규제 철회를 요구하지 않았다는 억지 주장도 내놨습니다. 일본측 주장의 헛점을 짚어내고 우리 제안의 명분을 축적해야 합니다. 일본의 경제보복이 한일 관계는 물론 세계경제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점을 국제 사회에 거듭 환기시켜야 합니다. 감정적 대응은 자칫 일본의 의도에 말려들 수 있다는 지적에도 주목해야 합니다. 냉정하고 치밀하게 대처해야 물밑 대화채널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정치권이 당을 떠나 한 목소리를 내고 국론을 모으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은 두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뉴스 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