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색국가 배제’ 의견수렴 종료…8월 하순 시행?

[앵커]

일본 정부가 한국을 수출관리 우대 대상국, 백색국가에서 배제하는 조치의 의견 수렴 절차가 오늘 끝납니다.

이제 사실상 각료회의 의결만 남았는데, 이르면 다음달 하순쯤 규제가 현실화 될 전망입니다.

이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전략물자 수출 때 심사를 간소화해주는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한국을 빼는 법령 개정안을 지난 1일 고시한 일본 정부.

이에 대한 일본 내 의견 수렴 절차가 오늘로 끝납니다.

인터넷과 이메일을 통해 만 건 넘는 의견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출관리 분야에서는 이례적으로 많은 수입니다.

이에 대해 NHK는 접수된 의견이 대부분 수출 규제 조치에 찬성하는 쪽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후 한국의 대응을 지켜본다는 방침이지만 수출 규제 절차는 그대로 진행될 전망입니다.

NHK는 경제산업성이 법령 개정 작업을 추진해 이르면 다음달 중 한국을 우대 조치 대상국에서 제외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각료회의에서 화이트리스트 제외를 최종 의결하면 21일 뒤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르면 8월 하순부터 규제가 현실화 될 수 있습니다.

조치가 시행되면 한국으로 수출하는 품목은 군사 전용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일본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식품과 목재 등을 빼면 수많은 품목이 규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는 수출 규제가 WTO 규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베 신조/일본 총리/22일 기자회견 : "수출 관리는 국제 규칙에 근거해 안보를 목적으로 적절한 실시라는 관점에서 운용을 재검토한 것으로, 대항 조치가 아닙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 외신들은 물론 일본 내 언론들까지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재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