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부정청약 등 불법 거래 180명 적발

입력 2019.07.25 (07:34) 수정 2019.07.25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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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파트 거래 차익을 노리고 부정 청약하거나 전매제한 등 규정을 어긴 브로커 등이 대거 적발됐습니다.

이 가운데는 청약 순위를 높이려고 임신진단서를 허위로 발급받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임명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아파트 청약 서류로 제출됐던 임신진단서들입니다.

이 가운데 석 장은 위조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명의를 바꿔치기 한 허위 진단서입니다.

부동산 브로커가 신혼부부와 임산부를 각각 모집한 뒤 신부의 신분증으로 임산부가 임신진단서를 받게 한 겁니다.

[피의자/음성변조 : "인터넷 채팅창에 산모나 임산부 아르바이트 글을 올려서 적게는 50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까지도 (줍니다)"]

임신을 포함해 자녀 수에 따라 특별공급 순위도 달라진다는 점을 노린 겁니다.

[산부인과 관계자/음성변조 : "이게 제 글씨에요. 나가고 사진 찍고 한번 딱 온 거에요. 사람을 위조해서 바꿔오면 방법이 없다고."]

이런 방식으로 쌍둥이를 임신한 것처럼 속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가짜 임신진단서로 특별공급 청약에 당첨된 아파트는 1억 5천만 원의 웃돈을 받고 팔아넘겼습니다.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대상에게 돈을 주고 청약하게 한 뒤 당첨되자 권리포기각서 등을 쓰게 한 브로커도 있었습니다.

[김용/경기도 대변인 : "수사 결과 180명을 적발했으며 분양권 불법 전매자 9명은 검찰에 송치했고, 아파트 부정청약이 확인된 24명은 검찰에 송치 예정이며."]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적발된 나머지 147명에 대해서는 수사 중입니다.

또, 아파트 특별공급 대상을 이용한 불법 청약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임명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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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부정청약 등 불법 거래 180명 적발
    • 입력 2019-07-25 07:45:51
    • 수정2019-07-25 07:5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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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파트 거래 차익을 노리고 부정 청약하거나 전매제한 등 규정을 어긴 브로커 등이 대거 적발됐습니다.

이 가운데는 청약 순위를 높이려고 임신진단서를 허위로 발급받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임명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아파트 청약 서류로 제출됐던 임신진단서들입니다.

이 가운데 석 장은 위조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명의를 바꿔치기 한 허위 진단서입니다.

부동산 브로커가 신혼부부와 임산부를 각각 모집한 뒤 신부의 신분증으로 임산부가 임신진단서를 받게 한 겁니다.

[피의자/음성변조 : "인터넷 채팅창에 산모나 임산부 아르바이트 글을 올려서 적게는 50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까지도 (줍니다)"]

임신을 포함해 자녀 수에 따라 특별공급 순위도 달라진다는 점을 노린 겁니다.

[산부인과 관계자/음성변조 : "이게 제 글씨에요. 나가고 사진 찍고 한번 딱 온 거에요. 사람을 위조해서 바꿔오면 방법이 없다고."]

이런 방식으로 쌍둥이를 임신한 것처럼 속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가짜 임신진단서로 특별공급 청약에 당첨된 아파트는 1억 5천만 원의 웃돈을 받고 팔아넘겼습니다.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대상에게 돈을 주고 청약하게 한 뒤 당첨되자 권리포기각서 등을 쓰게 한 브로커도 있었습니다.

[김용/경기도 대변인 : "수사 결과 180명을 적발했으며 분양권 불법 전매자 9명은 검찰에 송치했고, 아파트 부정청약이 확인된 24명은 검찰에 송치 예정이며."]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적발된 나머지 147명에 대해서는 수사 중입니다.

또, 아파트 특별공급 대상을 이용한 불법 청약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임명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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