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세금 낮춰 투자 유도…“경기부양 우선”
입력 2019.07.25 (21:44)
수정 2019.07.25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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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과 경기 부양을 위해 정부가 새로운 세법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기업들의 투자 유도를 위해 줄여주는 세금은 5년 동안 5천억 원을 웃돌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수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일본의 수출 규제로 원천기술 확보의 필요성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연구비 일부를 세금에서 깎아주던 혜택을 시스템 반도체와 개량 신약 개발 등으로 더 넓히기로 했습니다.
해외에 있는 연구기관도 비용 처리가 가능하고 감면은 10년 안에 필요할 때 받을 수 있게 합니다.
전북 군산 등 고용 위기지역에 창업하거나 어제 새로 지정한 부산과 세종 등 규제자유특구에 투자한 기업은 세금을 더 깎아줍니다.
처음으로 2년 연속 세금수입이 전보다 줄고 특히 법인세는 5년 동안 5천5백억 원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김우철/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이전에는 인색했다면 지금은 더 우호적으로 제공하겠다는 이런 입장변화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최대주주는 주식을 물려줄 때 세금을 더 물리던 것을 중소기업은 아예 제외했습니다.
1.1%로 반등한 2분기 GDP 성장률에서 민간 부문의 기여도는 마이너스를 기록한 상황.
정부는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업들의 세금 부담 자체를 줄여줘 투자를 늘리겠다는 입장입니다.
한시적으로 증세보다는 감세를 택한 겁니다.
[김병규/기획재정부 세제실장 : "지금 경제 상황이 워낙 엄중하기 때문에 저희가 한시적으로 세 부담 경감을 추진합니다."]
일본의 규제로 직접적인 타격을 입은 업종에 대한 세금 혜택도 논의 중인데 조만간 종합대책과 함께 발표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오수호입니다.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과 경기 부양을 위해 정부가 새로운 세법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기업들의 투자 유도를 위해 줄여주는 세금은 5년 동안 5천억 원을 웃돌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수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일본의 수출 규제로 원천기술 확보의 필요성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연구비 일부를 세금에서 깎아주던 혜택을 시스템 반도체와 개량 신약 개발 등으로 더 넓히기로 했습니다.
해외에 있는 연구기관도 비용 처리가 가능하고 감면은 10년 안에 필요할 때 받을 수 있게 합니다.
전북 군산 등 고용 위기지역에 창업하거나 어제 새로 지정한 부산과 세종 등 규제자유특구에 투자한 기업은 세금을 더 깎아줍니다.
처음으로 2년 연속 세금수입이 전보다 줄고 특히 법인세는 5년 동안 5천5백억 원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김우철/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이전에는 인색했다면 지금은 더 우호적으로 제공하겠다는 이런 입장변화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최대주주는 주식을 물려줄 때 세금을 더 물리던 것을 중소기업은 아예 제외했습니다.
1.1%로 반등한 2분기 GDP 성장률에서 민간 부문의 기여도는 마이너스를 기록한 상황.
정부는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업들의 세금 부담 자체를 줄여줘 투자를 늘리겠다는 입장입니다.
한시적으로 증세보다는 감세를 택한 겁니다.
[김병규/기획재정부 세제실장 : "지금 경제 상황이 워낙 엄중하기 때문에 저희가 한시적으로 세 부담 경감을 추진합니다."]
일본의 규제로 직접적인 타격을 입은 업종에 대한 세금 혜택도 논의 중인데 조만간 종합대책과 함께 발표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오수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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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9-07-25 21:54:29
[앵커]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과 경기 부양을 위해 정부가 새로운 세법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기업들의 투자 유도를 위해 줄여주는 세금은 5년 동안 5천억 원을 웃돌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수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일본의 수출 규제로 원천기술 확보의 필요성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연구비 일부를 세금에서 깎아주던 혜택을 시스템 반도체와 개량 신약 개발 등으로 더 넓히기로 했습니다.
해외에 있는 연구기관도 비용 처리가 가능하고 감면은 10년 안에 필요할 때 받을 수 있게 합니다.
전북 군산 등 고용 위기지역에 창업하거나 어제 새로 지정한 부산과 세종 등 규제자유특구에 투자한 기업은 세금을 더 깎아줍니다.
처음으로 2년 연속 세금수입이 전보다 줄고 특히 법인세는 5년 동안 5천5백억 원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김우철/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이전에는 인색했다면 지금은 더 우호적으로 제공하겠다는 이런 입장변화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최대주주는 주식을 물려줄 때 세금을 더 물리던 것을 중소기업은 아예 제외했습니다.
1.1%로 반등한 2분기 GDP 성장률에서 민간 부문의 기여도는 마이너스를 기록한 상황.
정부는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업들의 세금 부담 자체를 줄여줘 투자를 늘리겠다는 입장입니다.
한시적으로 증세보다는 감세를 택한 겁니다.
[김병규/기획재정부 세제실장 : "지금 경제 상황이 워낙 엄중하기 때문에 저희가 한시적으로 세 부담 경감을 추진합니다."]
일본의 규제로 직접적인 타격을 입은 업종에 대한 세금 혜택도 논의 중인데 조만간 종합대책과 함께 발표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오수호입니다.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과 경기 부양을 위해 정부가 새로운 세법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기업들의 투자 유도를 위해 줄여주는 세금은 5년 동안 5천억 원을 웃돌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수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일본의 수출 규제로 원천기술 확보의 필요성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연구비 일부를 세금에서 깎아주던 혜택을 시스템 반도체와 개량 신약 개발 등으로 더 넓히기로 했습니다.
해외에 있는 연구기관도 비용 처리가 가능하고 감면은 10년 안에 필요할 때 받을 수 있게 합니다.
전북 군산 등 고용 위기지역에 창업하거나 어제 새로 지정한 부산과 세종 등 규제자유특구에 투자한 기업은 세금을 더 깎아줍니다.
처음으로 2년 연속 세금수입이 전보다 줄고 특히 법인세는 5년 동안 5천5백억 원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김우철/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이전에는 인색했다면 지금은 더 우호적으로 제공하겠다는 이런 입장변화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최대주주는 주식을 물려줄 때 세금을 더 물리던 것을 중소기업은 아예 제외했습니다.
1.1%로 반등한 2분기 GDP 성장률에서 민간 부문의 기여도는 마이너스를 기록한 상황.
정부는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업들의 세금 부담 자체를 줄여줘 투자를 늘리겠다는 입장입니다.
한시적으로 증세보다는 감세를 택한 겁니다.
[김병규/기획재정부 세제실장 : "지금 경제 상황이 워낙 엄중하기 때문에 저희가 한시적으로 세 부담 경감을 추진합니다."]
일본의 규제로 직접적인 타격을 입은 업종에 대한 세금 혜택도 논의 중인데 조만간 종합대책과 함께 발표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오수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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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호 기자 oasi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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