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성’ 조례에 광주 클럽 사고 업주 ‘찬성’ 의견 내기도

[앵커]

얼마전 붕괴 사고가 난 광주의 클럽, 춤을 출 수 있는 '일반 음식점'입니다.

변칙적인 영업을 했던건데, 가능했던 이유는 관할 자치구의 특혜성 조례 덕분이었습니다.

심지어, 조례를 제정할 당시, 해당 클럽 업주가 적극적인 찬성의견도 냈다고 합니다.

김애린 기자입니다.

[리포트]

복층 구조물 붕괴사고로 2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광역시의 클럽입니다.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를 받았지만 관할구청에서 만든 이른바 '감성 주점' 조례에 따라 예외적으로 춤추는 행위가 허용돼 왔습니다.

지난 2016년 5월, 광주 서구 의회가 이 조례 제정을 앞두고 입법을 예고하자 사고가 난 클럽 업주는 "조례가 제정되지 않을 경우 동업자들과 직원들이 큰 어려움에 처할 것"이라며 찬성 의견을 냈습니다.

불법영업으로 이미 두 차례나 적발된 업체가 조례 제정에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을 의회에 전달한 겁니다.

이런 특혜성 조례는 영업장 면적이 1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업체엔 해당되지 않도록 돼 있었지만 부칙에 특례 조항까지 만들면서 해당면적을 초과한 이 클럽도 조례의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이런 특혜성 조례를 만들면서 '안전 점검'과 관련된 조항은 아예 없었습니다.

같은 조례가 시행중인 서울 서대문구나 광진구가 연 2 회 안전점검을 의무화하고 있는 것과 매우 대조적입니다.

[공용기/서울시 광진구 위생과 : "실제로 저희가 2회 이상 점검은 합니다. 하고요. 안전이나 소방 있잖아요. 그 부분을 중점으로..."]

관할구청은 그동안 업소들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소방점검을, 안전 점검으로 대체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김영진/광주광역시 서구 위생과 : "안전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해서 안전점검을 거기서(업소) 해가지고 저희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따라서 안전점검을 갈음하게 된 것입니다."]

대형 인명사고가 나자 광주시는 부랴부랴 '불법 건축물 특별 대책단'을 만들어, 관내 천 3백여군데 다중이용 시설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애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