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도미사일 발사는 안보리 결의 위반…美 묵인 속 제재 무력화

[앵커]

오늘(31일), 그리고 엿새 전에 북한이 쏜 탄도미사일은 명백한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이죠.

안보리 결의는 거리에 상관없이, 모든 종류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당장 우리에겐 위협이죠.

그러나 미국은, 앞서 워싱턴 특파원이 전한 것처럼, 미국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다며 묵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되면 북한은 제재를 받지 않고 미사일 성능을 향상시키고 앞으로 이같은 저강도 도발을 계속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유지향 기자입니다.

[리포트]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지 3시간 만에 우리 정부는 신속히 단거리 탄도 미사일로 규정했습니다.

지난 25일 발사한 미사일도 단거리 탄도 미사일로 평가했고, 5월에 쏜 미사일도 비슷한 종류로 정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2009년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안 1874호는 이런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단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에 대한 추가 제재는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최근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의장국인 독일이 '결의 위반'이라는 규탄 성명을 내놨지만, 미국은 일관되게 자국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며 의미를 축소했습니다.

[트럼프/미국 대통령/26일 :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에 대한 위협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남북한은 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남북한 둘이서 논쟁 중입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분쟁을 진행해 왔습니다."]

미국이 유엔 안보리에 안건 상정을 주도해온 만큼 대북 추가 제재가 이뤄질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동맹국인 한국에는 실질적 위협이 되는데도, 미국은 북미대화를 위해 눈을 감고 있는 지적도 나옵니다.

그러는 사이 미국의 묵인 아래 북한은 미사일 성능을 높이고, 안보리 결의도 무력화되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신범철/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 "과거에도 단거리탄도미사일에 대해서는 새로운 제재를 만들거나 또는 제재를 강화해 오지 않은 그러한 관행을 (북한이) 이용하고 있다고 봐요."]

북한은 특히 한미군사훈련 등에 반발해 저강도 무력시위를 멈추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힌 만큼, 향후 미국이 어떻게 대응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유지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