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서울·부산 자사고 10곳 ‘퇴출’…소송 불가피

[앵커]

올해 교육청 평가에서 탈락한 서울, 부산 지역 자사고들의 일반고 전환이 확정됐습니다.

교육부가 교육청 '지정 취소' 요청에 동의하면서 절차를 마무리지었는데요.

상산고 같은 '뒤집기'는 없었습니다.

박예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교육부는 오늘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서울과 부산 10개 자사고에 대한 각 교육청의 지정 취소 요청에 동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이 지정 취소 동의를 요청한 자사고는 재지정 평가에서 기준점을 넘지 못한 8곳, 그리고 스스로 일반고 전환을 신청한 경문고까지 모두 9개 학교입니다.

부산시교육청도 평가에서 탈락한 해운대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에 동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교육부는 어제 특수목적고 등 지정위원회를 개최해 심의한 결과 각 교육청의 평가 절차 및 내용이 적법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의 경우 자사고 측이 평가지표를 예측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이미 5년 전 비슷한 지표로 한번 평가를 받아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교육부는 또 자사고들의 특성화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다양성 확보 노력이 부족했다는 서울 교육청의 평가가 적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부산 해운대고의 경우 법정 전입금을 2년간 미납한 데다 기간제 교원이 정규 교원보다 많은 등 학교 측 개선 노력이 부족했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교육부 결정으로 이들 10개 학교는 내년부터 자사고가 아닌 일반고로 신입생을 받게 됩니다.

오늘 발표를 끝으로 올해 자사고 평가 절차는 모두 끝났습니다.

교육청 재지정 평가로 10곳이, 학교의 자발적 신청으로 4곳이 일반고로 전환됩니다.

다만 평가에서 탈락한 학교들과 상산고를 평가했던 전북 교육감이 모두 법적 대응 의사를 밝혀 자사고 논란은 당분간 법정에서 이어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