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윤모 산업부 장관 “가마우지 경제, 펠리컨으로 바꾸겠다”

[앵커]

네, 오늘(5일) 소재 부품 장비 산업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발표하면서 가마우지 경제를 펠리컨 경제로 바꾸겠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말인데요.

성윤모 산업부 장관 나오셨습니다.

어서오십시오.

시간이 없어서 바로바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가마우지 경제를 펠리컨 경제로 바꾸겠다.

이색적인 말입니다.

가마우지 경제는 뭔가요?

[답변]

가마우지 경제는 물고기를 잡아도 낚시꾼에게 빼앗기는 신세를 비유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 핵심 소재 부품이 대게 일본에 많이 의존하고 있어서 우리나라의 제품을 많이 판다 치더라도 그 수익의 대부분이 일본 기업에 흘러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앵커]

지금 제 뒤에 가마우지 새가 나오는데 저렇게 잡은 물고기를 결국 일본에게 빼앗긴다 이런 비유적 표현이라는 말씀이시죠?

이것을 펠리컨 경제로 바꾸겠다고 하셨어요.

펠리컨 경제는 무슨 의미인가요?

[답변]

펠리컨은 아시는 것처럼 잡은 물고기를 부리 주머니에 담아서 자기 새끼에게 먹이를 주는 새입니다.

이처럼 펠리컨 경제라 함은 부리 주머니에 먹이를 담아서 새를 키우는 것 같이 우리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긴밀하게 협력을 해서 우리의 산업을 발전시켜 나감과 함께 우리의 소재 부품 장비 산업도 함께 자립도를 높여 나가겠다는 의미로 사용했습니다.

[앵커]

왜 가마우지 경제가 됐을까? 우리 산업 구조가, 왜냐면 원인에 대한 진단이 정확해야 해법이 나오니까.

왜 우리 경제는 가마우지 경제가 됐을까요?

[답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부품 소재 산업 분야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시장은 크지만 기술력이 높지 않은 범용 제품에 위주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경제가 발전됨에 따라서 반도체, 디스플레이 처럼 세계 최첨단 제품에 대해서 경쟁력을 가지게 됐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작은 소재 부품에 대해서는 시장은 작지만 기술력 높이 요구되는 부분은 바로 일본과 해외에 의존하는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앵커]

우리 산업이 첨단화 되면서 불가피하게 일본 의존도가 되레 높아졌다는 의미인 거죠?

이걸 펠리컨 경제로 바꾼다는 건 결국 기술 자립도를 높여야 한다는 것인데, 오늘 대책이 과거와는 어떤 차별점이 있습니까?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답변]

이번에는 저희들이 세 가지 측면에서 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략적으로 중요하고 바로 핵심적인 부품 100개를 중심으로 해서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이 함께하는 모델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여기에다가 자금, 세제, 입지 등 전폭, 대폭적인 지원을 통해서 새로운 경제, 부품 소재 산업을 자립화겠다는 것입니다.

[앵커]

기술 자립을 말씀하셨는데 얼마 전에 그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번에 일본이 수출 규제를 한 불화수소, 고순도. 이걸 8년 전 기술 특허등록을 한 적이 있었다.

그런데 산업화가 안됐다.

어떻게 된 일인지 아십니까?

[답변]

네, 그것은 기술적으로 가능한 것과 실질적으로 생산에 쓰이는 것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가능한 것을 현장 생산라인에서 얼마나 작동할 것인지는 양산 설비에 대한 테스트와 함께 순도를 높이는 과정까지 함께 가줘야 합니다.

기술적으로는 가능했지만 생산적으로 가능한지는 실험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앵커]

기술을 자립하고, 생산한다고 하더라도 대기업에게 이 제품을 쓰도록 강요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답변]

네, 그렇기 때문에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이 함께 서로 협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요 기업은 공급기업에 앞으로 내가 이것을 기술 개발을 성공하면 사줄 것이다.

그러면 공급 기업은 자기 제품을 열심히 개발해서 하면 내 제품이 팔릴 것이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투자하고 개발할 것입니다.

그러나 서로 그 약속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발해도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바로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이 함께 같이 개발하고 양산해 나가는 관계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앵커]

우려가 있긴 합니다.

기술 독립이 중요하지만 이렇게 국제적 분업 체제를 유지하는 건 분업 체제를 통해서 비용이 절감되고 경쟁력이 향상 되기 때문인데 되레 기술 독립을 함으로서 비용이 높아지고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우려는 없는지요?

[답변]

그래서 모든 것을 저희 다 개발해서 자립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에게 핵심적으로 필요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자립하지만, 또 다른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외로부터 기술 도입하거나 기업으로부터 M&A 하거나 그런 기업을 한국으로 유치해서 우리 기술을, 확보선을 다양화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앵커]

맞대응 카드로 우리도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고 '가'군으로 분류한 걸 '다'군으로 만들어서 관리하겠다는 대책이 나왔는데 어떤 의미입니까?

[답변]

우리도 일본을 우리 수출 통제제도에 있어서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해서 별도로 좀 더 많은 제재로 부담을 쪽으로 분류하고자 합니다.

[앵커]

WTO 이사회 등 장관급 회의 제의했는데 일본이 계속 거부해왔습니다.

맞대응은 국민적 정서이기도 하고 필요하지만 동시에 외교적 해법도 혹시 강구하시는지요?

[답변]

우리 정부는 외교적 대화 통한 해결과 함께 실질 대응 방안도 동시에 함께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일본 경제산업상에도 언제든지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자고 이미 제안해 놓은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