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9·19 군사합의 위반 공방…‘지소미아’는 신중

입력 2019.08.07 (06:25) 수정 2019.08.07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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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현안질의에서는 북한 발사체 발사가 남북군사합의 위반인지를 놓고 공방이 오갔습니다.

지소미아 파기에 대해선 청와대는 심각하게 검토해야 한다면서도 국익 차원에서 판단하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노윤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13일 동안 네 번째.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가 9.19 군사합의 위반이 아니냐는 질의에 청와대는 합의 사항 위반으로 볼 수 없다, 거듭 강조했습니다.

[노영민/대통령 비서실장 : "문구를 잘 보시면 군사훈련이나 무력 증강을 논의하기 위해서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설치한다는 겁니다."]

한국당은 정부가 면죄부를 준다며 공세를 폈습니다.

[정양석/자유한국당 의원 : "아니, 이런 합의를 어떻게 제대로 된 합의라고 볼 수 있겠나."]

안보 현안 공방 중에는, 노영민 비서실장이 북한 핵 실험 횟수 등을 틀리게 답변해 민망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표창원/더불어민주당 의원 :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북한이 핵실험 몇 차례 했습니까?"]

[노영민/대통령 비서실장 : "두 번인가 했나요?"]

["(ICBM 발사 몇 차례 있었습니까? 한 차례도 없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양수/자유한국당 의원 : "비서실장이 잘못 대답하고 있는데도 가만히 태연히 그냥 입만 다물고 있고."]

여당에서는 일본의 막무가내 경제 규제에 지소미아 파기로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습니다.

[고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 : "우리 정부의 결연한 의지를 분명히 보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언제까지 고민하실 겁니까. 8·15까지 입장을 정하라는 권유가 있었습니다만."]

우리도 맞대응해 경제 보복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오신환/바른미래당 의원 : "(일본은) 조치를 취했잖아요. 각의 결정해서. 우리는 왜 안 하냐고요. 죽창 들고 나가자며. 근데 왜 안 하냐고요."]

청와대는 그러나 여러 방안을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지만, 바로 맞대응하기 보다는 파장과 국익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노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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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북 9·19 군사합의 위반 공방…‘지소미아’는 신중
    • 입력 2019-08-07 06:25:41
    • 수정2019-08-07 06:3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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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현안질의에서는 북한 발사체 발사가 남북군사합의 위반인지를 놓고 공방이 오갔습니다.

지소미아 파기에 대해선 청와대는 심각하게 검토해야 한다면서도 국익 차원에서 판단하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노윤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13일 동안 네 번째.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가 9.19 군사합의 위반이 아니냐는 질의에 청와대는 합의 사항 위반으로 볼 수 없다, 거듭 강조했습니다.

[노영민/대통령 비서실장 : "문구를 잘 보시면 군사훈련이나 무력 증강을 논의하기 위해서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설치한다는 겁니다."]

한국당은 정부가 면죄부를 준다며 공세를 폈습니다.

[정양석/자유한국당 의원 : "아니, 이런 합의를 어떻게 제대로 된 합의라고 볼 수 있겠나."]

안보 현안 공방 중에는, 노영민 비서실장이 북한 핵 실험 횟수 등을 틀리게 답변해 민망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표창원/더불어민주당 의원 :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북한이 핵실험 몇 차례 했습니까?"]

[노영민/대통령 비서실장 : "두 번인가 했나요?"]

["(ICBM 발사 몇 차례 있었습니까? 한 차례도 없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양수/자유한국당 의원 : "비서실장이 잘못 대답하고 있는데도 가만히 태연히 그냥 입만 다물고 있고."]

여당에서는 일본의 막무가내 경제 규제에 지소미아 파기로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습니다.

[고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 : "우리 정부의 결연한 의지를 분명히 보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언제까지 고민하실 겁니까. 8·15까지 입장을 정하라는 권유가 있었습니다만."]

우리도 맞대응해 경제 보복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오신환/바른미래당 의원 : "(일본은) 조치를 취했잖아요. 각의 결정해서. 우리는 왜 안 하냐고요. 죽창 들고 나가자며. 근데 왜 안 하냐고요."]

청와대는 그러나 여러 방안을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지만, 바로 맞대응하기 보다는 파장과 국익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노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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