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24 주요뉴스] 일본 ‘한국 백색국가 제외’ 공포

일본 정부가 오늘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관보에 기재하고 공포했습니다.

지난 2일 각료회의에서 결정한 지 닷새만으로, 오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군사 전용이 우려되는 품목은 그때그때 허가를 얻은 뒤 한국 수출이 가능해지는데요.

또 지금까지 한번 허가를 받으면 3년 간 유효했던 일괄포괄 허가제가 없어져, 우리 기업이 일본 제품을 수입하기 위한 절차가 한층 까다로워집니다.

일본은 한국을 제외한 기존 백색국가를 A그룹으로, 한국을 B그룹으로 강등하는 등 수출 상대국을 새로 분류하기로 했는데요.

이번 조치가 한국의 징용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이 아니라, 단순한 수출관리 차원임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