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본 백색국가 제외 본격 논의…“오늘 발표 없을 듯”

[앵커]

정부가 오늘 아침부터 경제 분야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일본을 수출 우대국에서 빼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 조치에 맞대응하는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건데, 일단 정부는 신중한 모습입니다.

변진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일본이 우리나라를 수출우대국인 '백색국가'에서 제외하자 우리 정부도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관련 내용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일본을 백색국가에 빼기 위해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안'을 살펴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리나라는 백색국가 의미의 수출우대국을 '가' 지역 그 외는 '나' 지역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가 지역은 4개 국제수출통제체제에 모두 가입한 나라들로 일본도 미국과 영국 등 28개국과 함께 가 지역에 포함돼 있습니다.

정부 고시를 개정해 가 지역에서 일본을 제외한 뒤 새로 만드는 '다'지역에 포함할지를 논의한 겁니다.

이렇게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할 경우, 한 번 심사로 일정 기간 수출을 보장받는 '사용자 포괄허가'를 받지 못하는 등 일본의 수출절차도 까다로워집니다.

관계장관 회의에 이은 총리 주재 현안점검회의에서 논의를 이어갔지만 오늘 결정을 내지는 않고 더 살펴보는 것으로 결론났습니다.

기자 브리핑도 따로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일본이 수출규제 반도체 소재에 대해 처음으로 수출허가를 내주는 등 변화를 보이자, 우리 정부도 신중하게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변진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