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방위비 분담금 1조 389억 원…美 대폭 인상 압박

[앵커]

그렇다면 실제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현재 1조 389억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 1조원을 넘었죠. 정부는 올해도 분담금 인상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입니다.

얼마나 인상해야 하는가, 상당한 논쟁이 예상됩니다 김영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미 양국은 1991년부터 한미방위비분담 특별협정, SMA를 체결해 주한미군 방위비를 분담했습니다.

그동안 10차례 갱신됐습니다.

그새 1,073억 원에서 1조 389억 원으로 열 배 가까이 증액됐습니다.

분담금의 내용은 크게 한국인 인건비와 군사건설비 , 군수지원비 3개 항목입니다.

주한미군 전체 주둔 비용의 50% 정도입니다.

내년 방위비 협상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한미 양국은 조만간 전담팀을 구성해 본격 협상에 나설 예정입니다.

정부는 분담금 인상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도 8.2% 인상됐습니다.

[김인철/외교부 대변인 : "앞으로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향으로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협의해 나가기로 하겠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기억입니다."]

미국의 압박으로 지난 협상에서 3년에서 5년이던 협정 유효기간이 1년으로 줄었습니다.

매년 큰 폭의 증액은 이미 예고됐습니다.

미국은 올해 초부터 동맹국들의 방위비 분담을 위한 새 기준을 만들고 있는데, 한국이 첫 적용 국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증액을 얼마나 요구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다만 일본에 5배 인상을 제시했다는 보도가 나온 점으로 미뤄, 우리에게도 비슷한 요구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 방한에 앞서 한국의 방위비 증액을 공언한 것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지난해 방위비 협상은 4월에 시작해 체결까지 11개월이 걸렸습니다.

미국이 대폭 인상을 요구할 경우 협상이 곧 시작되더라도 타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영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