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과도한 ‘증액’ 자제해야

이춘호 해설위원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가 한미 간 핵심 현안으로 떠올랐습니다. 어제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도 논의는 없었지만 관심의 초점이었습니다. 벌써부터 미국이 몇 조 원의 추가인상을 요구했다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협상이 아직 시작도 안됐지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폭 인상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감안해 적절한 분담은 불가피하지만 기존 협상 틀을 벗어난 과도한 인상압박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방위비 분담액은 올 초 열린 10차 협상에서 8.2%나 대폭 인상돼 1조 389억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5년 단위로 재협상하던 것을 미국의 요구로 1년 단위로 축소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도 미국 측은 트럼프 대통령부터 행정부 관리까지 모두 나서 대폭 증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다그치는 느낌마저 들 정돕니다. 미군 시설비와 한국 근로자 인건비, 군수 지원비로 사용되는 분담금은 처음부터 지급방식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계속돼왔습니다. 미군기지 토지 비용을 분담금에 넣는 일본과는 달리 우리는 기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일본은 실비 방식으로 계산하지만 우리는 총액 개념으로 지급합니다. 우리가 준 분담금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지 못한다는 얘깁니다. 이런 논란에도 우리 국민들은 분담금을 안보비용으로 기꺼이 감내해왔습니다. 하지만 미국 측의 과도한 인상 요구가 계속될 경우 상황이 달라질 것입니다. 분담금의 적정성 여부와 함께 불합리한 지급방식을 개선하라는 목소리가 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전역을 사정권에 둔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가 문제가 없다면서 방위비 분담금은 대폭 올려야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과도하고 비상식적인 방위비 인상요구를 자제해야 합니다. 성공적으로 운용돼온 한미동맹을 돈으로만 평가하려는 태도는 오히려 동맹의 가치만 훼손할 뿐입니다. 우리 정부도 미국이 내밀 분담금 청구서를 꼼꼼히 살펴 불합리한 인상요구는 차단하고 지급 방식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