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수출 규제 사전 논의…“분명한 보복성 경제 제재”

[앵커]

일본 정부는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 규제가 보복조치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따져봐도 보복이 맞다는 일본 언론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징용 배상 판결 이후 보복조치를 치밀하게 준비하고 이 방안대로 실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홍석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오늘자 일본 도쿄신문입니다.

강제징용 배상 판결 두 달여 뒤인 지난 1월, 자민당 내부 회의에서 한국에 불화수소 공급을 중단하자는 언급이 나왔다는 게 기사의 소제목으로 뽑혔습니다.

발언을 한 사람은 아카이케 마사아키 참의원 의원.

아카이케 의원은 자신의 블로그에 사람·사물·돈 세 분야의 경제 제재를 구체적으로, 바로 할 수 있는 것부터 해야 한다며 불화수소 수출을 막고 위안부 동상이 있는 지역으로 출국하는 데 주의를 환기시킬 것을 외무성에 주문했다고 적었습니다.

외무성은 정부 전체가 한국을 상대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연구 검토 중이라고 답변했다고 아카이케 의원은 전했습니다.

[스가/일본 관방장관/지난 7일 : "한일 관계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는 없으며, 더구나 경제 보복이나 대항조치는 아닙니다."]

일본 정부의 이런 거듭된 주장도 아베 총리 등 주요 인사들의 발언과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도쿄신문은 분석했습니다.

[아베/일본 총리/지난 6일 : "한국은 한일 청구권 협정을 비롯해 국가간 근본이 될 수 있는 약속을 먼저 충실히 지켜줬으면 합니다."]

또 아소 부총리는 지난 3월 국회에서, 징용 배상 판결로 갈등을 빚는 한국에 대한 대항조치로 여러 보복조치가 있을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아베 정부는 지난 6개월 여 동안 한국을 겨냥한 제재를 준비해왔다며 지금에 와서 제재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건 억지일 뿐이라고 이 신문은 진단했습니다.

정치적 배경으로 수출 규제를 강행했다는 이런 분석은 향후 세계무역기구, WTO에서의 다툼에서 일본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홍석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