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간부, 고교 후배 조세 심판 청구 사건에 부당 압력”

기획재정부 실장급 간부 A 씨가 자신의 고교 후배와 관련된 조세심판 청구사건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 사실이 감사원 조사에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A씨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8년 고교 후배인 B 씨가 신주인수권부사채 행사로 얻은 이득에 증여세 494억 원 부과 결정을 내린 국세청 처분에 불복해 조세심판을 청구하자, 조세심판원 관계자 3명에게 전화해 고교 동문의 사건이라며 잘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감사원은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