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로또 청약’ 부작용 대비해야

이현주 해설위원

아파트 분양 받을 때 자녀가 많을수록 우대해 주죠? 그러면 청약 당시 임신 상태라면, 어떡하나요? 답은, "자녀수에 가산 한다" 는 겁니다. 쌍둥이 임신이면요? 두 명으로 인정해 줍니다. 출산장려를 위한 선의의 정책적 배려죠. 그런데 가짜 임신진단서로 아파트 분양을 받는다면 이 선의는 악용돼 정책적 배려가 아닌, 정책적 실패를 낳고 말 겁니다.

실제로 이 같은 사례를 70건이나 적발해, 수사의뢰했다고 정부가 어제 발표했습니다. 사례 가운데는 쌍둥이를 가진 것으로 임신진단서를 위조해 당첨된 이도 있었습니다. 지난해까지 2년간 전국 분양단지를 전수 조사한 결과입니다. 문제는 이 같은 일이 적지 않다는 겁니다. 이번 조사에 앞서 수도권 5개 단지만 표본 조사했더니 가짜 임신진단서로 당첨된 비율이 약 10%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전수 조사까지 하게 된 이유입니다. 비단 가짜 임신 진단서만이 아닙니다. 지난 달 경기도는 다자녀를 둔 사람과 위장 결혼해 아파트를 당첨 받은 혐의 등으로 180명을 적발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특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청약통장을 고가에 매수해 당첨 받는 등, 수법은 점점 다양화 되고 있습니다.

지난 해 주변 시세보다 낮게 분양가를 책정한 강남의 이 아파트 모델하우스엔 이처럼 줄이 1킬로미터나 늘어섰습니다. 당첨만 되면 돈을 버니, 이른바, 로또 청약이라는 겁니다. 앞서 보신 다양한 부정수법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문제는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까지 발표해 분양가가 시세보다 낮아지니 로또 청약 부작용 가능성은 더 커졌다는 겁니다. 물론 이를 막으려고 전매를 10년까지 금했지만, 같은 규제를 적용했던 판교도 청약 광풍과 이후 가격 상승을 막지 못했습니다. 청약제도는 지난 40년간 130여 차례나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부정 당첨 등 로또 청약 부작용을 걸러낼 시스템은 미비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계기로 이제는 청약제도의 손질과 재편 등 로또 청약 부작용에 본격적으로 눈을 돌려야 할 때입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