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노맹 사건, 20대 뜨거운 심장 때문…국민 아픔 같이 하고자”

입력 2019.08.14 (21:32) 수정 2019.08.14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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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치권에선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남한사회주의 노동자연맹, 이른 '사노맹' 활동 경력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조 후보자가 오늘(14일) 입장을 밝혔습니다. '심장이 뜨거웠던 20대 시절, 국민의 아픔을 함께 하고자 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조국 후보자는 과거 독재 정권에 맞섰던 활동이 장관 후보자가 된 2019년에 소환됐다며 입을 열었습니다.

[조국/법무부장관 후보자 : "저는 28년 전 그 활동을 한번도 숨긴 적이 없습니다. 자랑스러워 하지도 않고 부끄러워 하지도 않습니다."]

국가 전복을 꾀했던 사람이라는 일각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한 입장 표명으로 보입니다.

[조국/법무부장관 후보자 : "20대 청년 조국, 부족하고 미흡했습니다. 그러나 뜨거운 심장이 있었기 때문에 국민의 아픔과 같이 하고자 했습니다."]

조 후보자가 연루된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사노맹'은 사회주의 체제로의 변혁과 노동자 정당 건설을 목표로 1989년 결성됐습니다.

반국가단체로 규정돼 300여명이 재판에 넘겨졌지만 김대중 정부 당시 전원이 사면복권됐습니다.

조 후보자는 당시 사노맹 산하 남한사회주의과학원에서 활동한 혐의로 구속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사회주의과학원도 반국가단체로 봤지만, 항소심 재판부와 대법원은 이적단체라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회주의과학원은 폭력으로 정부를 전복하는 걸 1차적 목적으로 삼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처벌 수위도 낮췄습니다.

그러면서 조 후보자가 그러한 사회개혁이 가능하지도 적절하지도 않다고 생각한다고 판결문에 적시했습니다.

조 후보자는 이적행위에 대한 사법부 판단까지 받았는데 반성이 없는것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선 "사법부 판결을 존중한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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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사노맹 사건, 20대 뜨거운 심장 때문…국민 아픔 같이 하고자”
    • 입력 2019-08-14 21:40:59
    • 수정2019-08-14 22: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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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치권에선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남한사회주의 노동자연맹, 이른 '사노맹' 활동 경력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조 후보자가 오늘(14일) 입장을 밝혔습니다. '심장이 뜨거웠던 20대 시절, 국민의 아픔을 함께 하고자 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조국 후보자는 과거 독재 정권에 맞섰던 활동이 장관 후보자가 된 2019년에 소환됐다며 입을 열었습니다.

[조국/법무부장관 후보자 : "저는 28년 전 그 활동을 한번도 숨긴 적이 없습니다. 자랑스러워 하지도 않고 부끄러워 하지도 않습니다."]

국가 전복을 꾀했던 사람이라는 일각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한 입장 표명으로 보입니다.

[조국/법무부장관 후보자 : "20대 청년 조국, 부족하고 미흡했습니다. 그러나 뜨거운 심장이 있었기 때문에 국민의 아픔과 같이 하고자 했습니다."]

조 후보자가 연루된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사노맹'은 사회주의 체제로의 변혁과 노동자 정당 건설을 목표로 1989년 결성됐습니다.

반국가단체로 규정돼 300여명이 재판에 넘겨졌지만 김대중 정부 당시 전원이 사면복권됐습니다.

조 후보자는 당시 사노맹 산하 남한사회주의과학원에서 활동한 혐의로 구속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사회주의과학원도 반국가단체로 봤지만, 항소심 재판부와 대법원은 이적단체라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회주의과학원은 폭력으로 정부를 전복하는 걸 1차적 목적으로 삼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처벌 수위도 낮췄습니다.

그러면서 조 후보자가 그러한 사회개혁이 가능하지도 적절하지도 않다고 생각한다고 판결문에 적시했습니다.

조 후보자는 이적행위에 대한 사법부 판단까지 받았는데 반성이 없는것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선 "사법부 판결을 존중한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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