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입시 불신 확산 우려…불신 해소 대책 세워야

유성식 해설위원

조국 법무장관 후보 딸의 대학 진학 과정을 둘러싼 파장이 교육계로 번지고 있습니다. 전북대는 논문 공저자로 이름을 올린 후 학생부종합전형을 통해 입학했던 교수 자녀 2명에 대해 입학을 취소했습니다. 조국 후보의 경우와 비슷한 이 사례에서, 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한 점이 지적됐습니다. 이 같은 일이 반복되자, 자칫 대입 제도 전반에 대한 불신이 커질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교육부의 조사 결과를 보면, 2007년부터 10여 년 동안 미성년자를 논문 공저자에 포함시킨 사례가 540여 건, 이 가운데 교수가 자신의 자녀를 올린 경우가 139건이었습니다. 때문에 정부가 연구 윤리를 세우겠다고 나서는 한편, 소논문 작성을 학생부에 기재하지 않도록 했지만, 달라진 것은 별로 없습니다. 수백 만 원대의 입시 컨설팅, 자기소개서 대리 작성 등 고액 사교육 시장만 날로 커가고 있으니, 서민들의 박탈감과 좌절감이 쌓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때문에 수시 모집 비율을 낮추자거나 학생부 종합전형 제도를 페지 하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 시험지 유출 사건 때도 제기된 적 있었지만, 이번에는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현 정부가 강조해 왔던 공정 사회의 기본 규칙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학생부종합전형이 포함된 수시 전형은 사교육 시장을 키워온 고액 과외를 줄이고, 대학이 창조적인 인재를 선발할 수 있도록 하려는 제돕니다. 그런데 그 제도가 역으로 금수저 전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인맥을 통해 논문에 이름을 올릴 수 있을 정도로 땅에 떨어진 연구 윤리부터 바로잡아야 합니다. 80%에 가까운 수시 모집 비율이 너무 높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차제에 국민의 의사를 널리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학벌 세습만큼은 참을 수 없다. 이것이 국민의 심정일 것입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