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손’으로 끝난 연금특위…연금 개혁, 공은 국회로

[앵커]

국민연금 개혁을 논의해 온 경사노위 연금개혁특위가 개혁안에 대한 합의에 실패한 채 논의를 마무리했습니다.

연금특위는 보험료를 더 내고, 연금을 더 받는 다수 안을 포함해 여러 안을 제시했습니다.

홍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사노위가 제시한 다수 안은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입니다.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5%로, 보험료를 소득의 9%에서 12%로 올리는 안입니다.

주로 노동계와 청년, 가입자 단체 등이 지지했습니다.

두 번째 안은 현행 소득대체율 40%와 보험료율 9%를 유지하는 방안으로 경영계가 주장해 왔습니다.

그동안 양측의 주장이 줄곧 맞서 결국, 합의안을 내지 못했습니다.

[장지연/경사노위 연금개혁특위 위원장 : "단일안으로 의견이 모였을 때 그것이 굉장히 훨씬 더 힘을 받을 수 있고 실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저희가 모르지 않았고요."]

특위는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해 국민연금 지급 보장을 법에 명시하기로 했습니다.

또 아이를 낳을 경우 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출산 크레딧'을 둘째 아이에서부터 첫째 아이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기초연금을 내실화하기 위해 수급 대상을 소득 하위 70%에서 점차 확대하고, 소득 하위 20% 노인에 대한 집중 지원을 권고했습니다.

특위는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정부 안에도 동의했습니다.

연금특위 논의 결과는 국회로 넘어가 논의가 이어집니다.

하지만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은 만큼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국회가 국민연금 개혁 입법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추진할지는 미지수입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