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입제도 개편’ 본격 착수…문제는 ‘대학 서열화’

[앵커]

대입제도의 불공정성, 특혜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교육부가 본격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일단 불공정 논란의 핵심인 학생부종합전형을 개선하는데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 근본적 문제인 대학서열화, 이 서열화에 따른 일자리 차별 등을 깊게 들여다 봐야 한다는 지적들이 많습니다.

박예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비공개 회의를 마친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학생부종합전형 개선에 초점을 맞출 뜻을 밝혔습니다.

학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일 방안을 최우선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시 확대는 해법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유은혜/교육부 장관 : "(정시와 수시 비율 조정으로) 지금 불신을 받고 있는 불공정성의 문제, 특권의 문제, 사회적 격차의 문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육시민단체들도 정시 확대는 과거로 퇴행하는 것이라며 거듭 경계했습니다.

진짜 문제는 자식을 좋은 대학에 보내겠다는 욕망이고 그 뒤엔 대학 서열화, 즉 '줄 세우기'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송인수/사교육걱정없는세상 대표 : "대입 경쟁의 싸움은 일자리 진입 경쟁의 전초전 그러니까 채용 경쟁에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학교 간판을 획득하기 위한 경쟁이었습니다."]

입시 제도만 손본다고 해서 과열 경쟁이나 특권 대물림, 사교육 의존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우려가 큽니다.

[고등학생 학부모 : "대학도 좋은 곳 가고 4년 장학금 받고 잘하더라도 자격증 따고 스펙 쌓고 그래야 되니까 언제쯤 행복해질까, 그게 물음표인 거예요."]

[정진권/여의도고등학교 교감 : "(꼬등학교에서) 상위권 대학들의 진학 중심의 교수학습이 많이 이루어지는 측면이 있어서 이에 대한 보완을 솔직히 국가차원에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대학 서열화 해소를 위한 국립대 통합 방안은 현 정부의 대선 공약이었지만 아직 논의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은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