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임명 여파’ 정국 경색 불가피…여야 셈법은?

입력 2019.09.09 (21:17) 수정 2019.09.09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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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국 장관 임명으로 앞으로의 정치 전망은 더 험난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최형원 기자, 한국당이 벌써 조국 장관 해임건의안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실현 가능성 있다고 봐야 합니까?

[기자]

네, 해임 건의안은 한국당 만으로도 꺼내들 수는 있는 카드입니다.

재적 의원 1/3의 동의만 받으면 발의는 가능한데요.

그렇지만 통과시킬 수 있느냐가 다음 문제입니다.

한국당은 반 문재인, 반 조국을 명분 삼아 다른 당과 연합을 시도하겠지만, 바른미래당과 함께 해도 통과에 필요한 과반 의석이 안 됩니다.

대안정치와 평화당이 조국 장관 임명에는 반대했지만, 그렇다고 선뜻 한국당과 손 잡고 해임건의안에 동조할 기류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꺼내들 수는 있지만, 통과는 어려운 문제라는 겁니다.

한국당, 그래서 고민할 겁니다.

[앵커]

야당의 이런 기류에 대해 민주당에선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기자]

네, 민주당도 이후 정국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점은 검찰에 대한 대응입니다.

'검찰의 정치'가 문제라는 게 여권의 강한 인식입니다.

여당은 그래서 사법개혁에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방침입니다.

추석이 지나자마자 법무부와 당정협의를 열기로 했고, 이때 이번에 논란이 된 피의사실 공표 문제도 단속하겠다는 기류입니다.

[앵커]

야당 공세가 더 거세지는건 명확해보입니다.

곧 정기국회인데, 혹시 이러다 국회 보이콧 가능성은 없습니까?

[기자]

그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우선 여야는 다음 주,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시작으로 9월 정기국회 일정을 합의를 해 뒀고요.

대정부질문과 국정감사가 보통 야당의 장인 만큼, 한국당이 원내활동을 접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도 여야의 격한 대치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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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임명 여파’ 정국 경색 불가피…여야 셈법은?
    • 입력 2019-09-09 21:19:28
    • 수정2019-09-09 21:5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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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국 장관 임명으로 앞으로의 정치 전망은 더 험난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최형원 기자, 한국당이 벌써 조국 장관 해임건의안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실현 가능성 있다고 봐야 합니까?

[기자]

네, 해임 건의안은 한국당 만으로도 꺼내들 수는 있는 카드입니다.

재적 의원 1/3의 동의만 받으면 발의는 가능한데요.

그렇지만 통과시킬 수 있느냐가 다음 문제입니다.

한국당은 반 문재인, 반 조국을 명분 삼아 다른 당과 연합을 시도하겠지만, 바른미래당과 함께 해도 통과에 필요한 과반 의석이 안 됩니다.

대안정치와 평화당이 조국 장관 임명에는 반대했지만, 그렇다고 선뜻 한국당과 손 잡고 해임건의안에 동조할 기류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꺼내들 수는 있지만, 통과는 어려운 문제라는 겁니다.

한국당, 그래서 고민할 겁니다.

[앵커]

야당의 이런 기류에 대해 민주당에선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기자]

네, 민주당도 이후 정국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점은 검찰에 대한 대응입니다.

'검찰의 정치'가 문제라는 게 여권의 강한 인식입니다.

여당은 그래서 사법개혁에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방침입니다.

추석이 지나자마자 법무부와 당정협의를 열기로 했고, 이때 이번에 논란이 된 피의사실 공표 문제도 단속하겠다는 기류입니다.

[앵커]

야당 공세가 더 거세지는건 명확해보입니다.

곧 정기국회인데, 혹시 이러다 국회 보이콧 가능성은 없습니까?

[기자]

그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우선 여야는 다음 주,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시작으로 9월 정기국회 일정을 합의를 해 뒀고요.

대정부질문과 국정감사가 보통 야당의 장인 만큼, 한국당이 원내활동을 접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도 여야의 격한 대치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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