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시위에다 집값도 들썩…분양가상한제 ‘산 넘어 산’

[앵커]

정부의 분양가상한제 확대 적용에 반대하는 재건축 조합원들이 대규모 촛불집회를 열었습니다.

분양가상한제를 확대 적용하는 것은 개인 재산권 침해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노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분양가상한제에 반발한 조합원들이 거리로 뛰쳐나왔습니다.

["폐기하라! 폐기하라!"]

42개 재개발·재건축 조합 추산 1만 2천여 명이 참가해, 부동산 관련 집회로는 역대 가장 큰 규모로 열렸습니다.

이들은 국토부의 분양가상한제 확대 시행은 재산권을 침탈하는 것이라며 즉각 폐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단지에도 상한제를 소급 적용하면 수익성이 악화된다는 겁니다.

[김구철/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총궐기대회 준비위원장 : "관리처분인가를 받았다는 건 재산권이 확정된 겁니다. 그것을 소급해서 부담금을 늘리는 그러한 행정처분을 하게 되고."]

참가자들은 결의문을 청와대에 전달하며, 제도 강행 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가 분양가상한제를 10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이낙연 총리와 홍남기 부총리는 시장 상황을 감안하겠다고 밝혀 시행을 앞두고 불확실성이 큰 상태입니다.

[권대중/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 "언제 (시행)할 지 모른다는 것 때문에 일반 재건축주택시장, 기존 주택시장 가격이 또 올라갈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어요. 정부 관계자들의 말 한마디가 부동산 시장이나 건설 시장에 큰 파장을 일으키거든요."]

한국감정원 조사 결과, 서울 아파트 가격은 10주 연속 상승했습니다.

상한제 적용 전에 주택을 구매하려는 수요가 늘면서 한 달 새 주요 단지의 청약 경쟁률도 일제히 급등했습니다.

KBS 뉴스 노태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