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24 오늘의 픽] ‘사법 정의’ 논란

입력 2019.09.17 (20:35) 수정 2019.09.17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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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 세계인의 관심사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오늘의 픽 시간입니다.

국제부 기현정 기자와 함께합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기자]

네, 오늘은 지금 제 옆에 보이는 사진 속 인물에 대한 소식입니다.

미국 여배우 펠리시티 허프먼인데요,

인기 미국 드라마 '위기의 주부들'에 출연한 배우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허프먼은 지난 3월 자녀의 대학 '부정 입학' 스캔들에 휩싸였습니다.

딸의 대학 입학 자격시험, SAT 점수를 올리기 위해 입시 컨설턴트에게 뒷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최근 2주 간의 구금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이 처벌 수위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의 키워드, <'사법 정의' 논란>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앵커]

지난 3월에 있었던 미국 초대형 대학 입시비리.

저희 뉴스에서도 다뤘고, 미국판 '스카이 캐슬'이라고 불릴 정도로 화제가 됐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스탠퍼드, 예일 등 명문대에 자녀를 입학시키려고 입시브로커에게 거액을 건넨 모습이 당시 우리나라 인기 드라마 내용과 비슷해 더 관심을 끌었는데요,

지난 3월 보스턴 연방지방검찰청은 최근 8년 동안 입시 브로커를 통해 자녀들을 명문대에 부정 입학시킨 부유층 부모 34명과 브로커 등을 무더기로 적발했습니다.

[앤드류 E. 레링/보스턴 연방지방검찰청 검사/지난 3월 : "법무부가 기소한 입시비리 사건 가운데 최대 규모입니다. 미 전역에서 50여 명을 기소했습니다."]

학부모와 입시 브로커 사이에 오간 뒷돈 규모는 무려 2,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00억 원에 달했는데요,

연루된 학부모들은 허프먼을 포함한 유명 연예인, 기업체 CEO, 금융인 등 백인 부유층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뒷돈을 건넨 입시 컨설턴트는 윌리엄 싱어로 밝혀졌는데요,

싱어는 뒷돈을 받은 학부모의 자녀를 체육 특기생으로 둔갑시키거나 대리시험을 보게 하는 방법으로 부정입학을 알선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앵커]

그럼 3월 이후 수사가 이어졌고, 이제 허프먼에게 판결이 내려진 거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지난 13일 보스턴 연방지방법원은 허프먼에게 2주간의 구금과 벌금 3만 달러, 우리돈 3천 6백만원에, 사회봉사명령 250시간을 부과했습니다.

허프먼은 이날 판결 직전 최후 진술을 했는데요,

"엄마로서 사랑과 진실은 함께 가야 한다는 것을 지금 깨달았다. 진실을 희생한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다."며 사과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허프먼이 어디서 복역할 지를 두고 또 논란이 일고 있다죠?

[기자]

네, 허프먼 측 변호사는 보스턴 연방지방법원 판사에게 피고인의 구금 시설로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더블린 연방 교도소를 지정해달라고 요청했는데요,

"허프먼의 자택이 있는 로스앤젤레스에서 가장 가깝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구엘 마르케즈/CNN 기자 : "허프먼은 10월 25일에 교도소에 출두 명령을 받았는데 어디가 될 지 확실치 않아요. 캘리포니아로 요청했다는데 거기로 갈지는 모르겠네요."]

더구나 더블린 연방 교도소는 수감 여건과 날씨, 접근성이 좋아서 미국 내에서 가장 편한 10대 교정시설 안에 든다는 보도도 나왔는데요,

죄를 뉘우친다면서도 자신의 편의를 생각하는 얄미운 행태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유명 배우인 허프먼이 비슷한 범죄를 저지른, 가난한 유색인종 피고인에 비해 가벼운 처벌을 받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죠?

[기자]

네, 처벌 수위가 예상보다 경미한데다 과거 판결 사례와 비교해 인종, 계층 차별 논란으로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미 인터넷 매체 복스는 2011년 한 흑인 여성의 사례를 들었는데요,

이 여성은 아이를 좋은 학군에 보내기 위해 할아버지 주소를 이용했다는 이유로 5년형을 선고받았다고 전했습니다.

또 흑인 학생들이 대부분이던 애틀랜타의 한 학교 교사들은 학생들의 시험 부정행위를 도와준 혐의로 3년형을 선고받았다고 보도했는데요,

그러면서 "이번 입시 비리 스캔들은 불평등 문제로 버둥거리는 미국 사회를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허프먼의 판결은 입시 비리 스캔들에 연루된 학부모들 가운데 첫 번째여서 앞으로도 관련 판결들이 잇따를 텐데요,

과연 사법정의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픽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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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로벌24 오늘의 픽] ‘사법 정의’ 논란
    • 입력 2019-09-17 20:42:21
    • 수정2019-09-17 21:02:08
    글로벌24
[앵커]

전 세계인의 관심사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오늘의 픽 시간입니다.

국제부 기현정 기자와 함께합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기자]

네, 오늘은 지금 제 옆에 보이는 사진 속 인물에 대한 소식입니다.

미국 여배우 펠리시티 허프먼인데요,

인기 미국 드라마 '위기의 주부들'에 출연한 배우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허프먼은 지난 3월 자녀의 대학 '부정 입학' 스캔들에 휩싸였습니다.

딸의 대학 입학 자격시험, SAT 점수를 올리기 위해 입시 컨설턴트에게 뒷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최근 2주 간의 구금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이 처벌 수위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의 키워드, <'사법 정의' 논란>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앵커]

지난 3월에 있었던 미국 초대형 대학 입시비리.

저희 뉴스에서도 다뤘고, 미국판 '스카이 캐슬'이라고 불릴 정도로 화제가 됐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스탠퍼드, 예일 등 명문대에 자녀를 입학시키려고 입시브로커에게 거액을 건넨 모습이 당시 우리나라 인기 드라마 내용과 비슷해 더 관심을 끌었는데요,

지난 3월 보스턴 연방지방검찰청은 최근 8년 동안 입시 브로커를 통해 자녀들을 명문대에 부정 입학시킨 부유층 부모 34명과 브로커 등을 무더기로 적발했습니다.

[앤드류 E. 레링/보스턴 연방지방검찰청 검사/지난 3월 : "법무부가 기소한 입시비리 사건 가운데 최대 규모입니다. 미 전역에서 50여 명을 기소했습니다."]

학부모와 입시 브로커 사이에 오간 뒷돈 규모는 무려 2,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00억 원에 달했는데요,

연루된 학부모들은 허프먼을 포함한 유명 연예인, 기업체 CEO, 금융인 등 백인 부유층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뒷돈을 건넨 입시 컨설턴트는 윌리엄 싱어로 밝혀졌는데요,

싱어는 뒷돈을 받은 학부모의 자녀를 체육 특기생으로 둔갑시키거나 대리시험을 보게 하는 방법으로 부정입학을 알선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앵커]

그럼 3월 이후 수사가 이어졌고, 이제 허프먼에게 판결이 내려진 거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지난 13일 보스턴 연방지방법원은 허프먼에게 2주간의 구금과 벌금 3만 달러, 우리돈 3천 6백만원에, 사회봉사명령 250시간을 부과했습니다.

허프먼은 이날 판결 직전 최후 진술을 했는데요,

"엄마로서 사랑과 진실은 함께 가야 한다는 것을 지금 깨달았다. 진실을 희생한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다."며 사과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허프먼이 어디서 복역할 지를 두고 또 논란이 일고 있다죠?

[기자]

네, 허프먼 측 변호사는 보스턴 연방지방법원 판사에게 피고인의 구금 시설로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더블린 연방 교도소를 지정해달라고 요청했는데요,

"허프먼의 자택이 있는 로스앤젤레스에서 가장 가깝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구엘 마르케즈/CNN 기자 : "허프먼은 10월 25일에 교도소에 출두 명령을 받았는데 어디가 될 지 확실치 않아요. 캘리포니아로 요청했다는데 거기로 갈지는 모르겠네요."]

더구나 더블린 연방 교도소는 수감 여건과 날씨, 접근성이 좋아서 미국 내에서 가장 편한 10대 교정시설 안에 든다는 보도도 나왔는데요,

죄를 뉘우친다면서도 자신의 편의를 생각하는 얄미운 행태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유명 배우인 허프먼이 비슷한 범죄를 저지른, 가난한 유색인종 피고인에 비해 가벼운 처벌을 받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죠?

[기자]

네, 처벌 수위가 예상보다 경미한데다 과거 판결 사례와 비교해 인종, 계층 차별 논란으로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미 인터넷 매체 복스는 2011년 한 흑인 여성의 사례를 들었는데요,

이 여성은 아이를 좋은 학군에 보내기 위해 할아버지 주소를 이용했다는 이유로 5년형을 선고받았다고 전했습니다.

또 흑인 학생들이 대부분이던 애틀랜타의 한 학교 교사들은 학생들의 시험 부정행위를 도와준 혐의로 3년형을 선고받았다고 보도했는데요,

그러면서 "이번 입시 비리 스캔들은 불평등 문제로 버둥거리는 미국 사회를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허프먼의 판결은 입시 비리 스캔들에 연루된 학부모들 가운데 첫 번째여서 앞으로도 관련 판결들이 잇따를 텐데요,

과연 사법정의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픽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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