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받으려면 200만 원 내라”…베트남 학생 인권 침해 논란

[앵커]

제주의 한 사립대학이 베트남인 어학연수생 수백 명의 여권과 신분증을 압수하듯 보관해 인권침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200만 원이 넘는 보증금을 내야 찾아갈 수 있었다고 하는데, 이런 행위를 처벌할 규정도 없었습니다.

문준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제주관광대학교에 어학연수생으로 온 베트남인 A 씨.

입학 초 학교에서 여권과 신분증을 가져갔다고 합니다.

[베트남 어학연수생 A : "그냥 강제적으로 달라고 했어요. 우리 베트남 관리자가. (안 낸 친구도 있어요?) 없어요. 다 냈어요. 그거 때문에 도망간 사람도 많아요."]

보증금을 내야 돌려받을 수 있다는 이해하기 힘든 얘기도 털어놓습니다.

[베트남 어학연수생 B : "(학교에 주라고 해봤어요?) 했어요. 말했는데 (소용 없었어요). (제주에) 친척이 있거나 보증금 200만 원을 내야 한다고."]

대학 측은 외국인 학생 불법체류율이 1% 미만으로 인증받으면 정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데다, 범죄 노출을 막기 위해 동의를 받고 신분증을 받아왔다는 입장입니다.

[김도경/제주관광대학교 국제교류센터장 : "최대한 이탈률을 방지하는 차원으로…."]

[한용길/제주도외국인근로자상담센터 사무처장 : "명백한 인권침해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명분하에서도 그들이 기본적으로 갖고 누려야 할 권리 외국인으로서, 사람으로서 가져야 할 권리를 박탈하면 안 되고."]

그러나 출입국관리법 상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 제공 강요 행위는 취업이나 채무이행인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하도록 해 사실상 법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지난해 제주관광대에 입교한 베트남인 어학연수생만 180여 명.

취재가 시작되자 학교 측은 뒤늦게 신분증을 돌려주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문준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