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 신념’ 병역거부자 유죄…‘진정한 양심’ 인정 안돼

종교적 병역거부가 아닌 전쟁 반대 등의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에게, 법원이 유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는 어제(26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시민활동가 홍정훈 씨가 징역 1년 6개월형의 1심 판결에 대해 낸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2016년 11월 현역병 입영통지를 받은 홍 씨는 '대한민국 헌법에 보장된 양심의 자유와 평화적인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했습니다.

재판부는 이같은 병역 거부가 병역법 88조 1항 1호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진정한 양심'으로 볼 수 없다는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