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안 내는 ‘액상 담배’, 유통도 허가 없이 마구잡이
입력 2019.09.29 (21:22)
수정 2019.09.29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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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담뱃잎이 아니라 줄기에서 추출한 액상 니코틴은 세금도 내지 않고 수입되고 있다는 소식, 얼마전에 전해드렸는데요.
이런 액상 니코틴은 아예 담배로도 분류되지 않습니다.
미국에선 전자담배의 폐 질환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국내에선 별다른 규제도 없이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습니다.
홍진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편의점 한쪽에 액상형 전자담배가 진열돼있습니다.
망고, 딸기 등 다양한 맛이 있어 찾는 사람이 많습니다.
[편의점 점원/음성변조 : "많이 하세요. 담배 연기가 일단 안 나니까. 예약하셔서 오시면 딱 드리죠. 빼놨다가."]
상당수는 담뱃잎이 아닌 담배 줄기에서 추출했거나 합성한 니코틴입니다.
사용자에겐 담배나 똑같지만 현행법으로는 담배가 아닌 화학물질로 분류됩니다.
[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담배는 맞는데 아직 법적으로는…. 니코틴이 들어있는 기호식품 같은 그런 거죠."]
대부분 제품은 영업 허가도 없이 팔립니다.
니코틴을 2% 넘게 함유하면 유해 화학물질 영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대부분 이보다 함유율이 낮아 한 업체를 뺀 나머지는 허가 없이 신고만 했습니다.
규제가 느슨하다 보니 위해성 검증도 부족한 채로 쉽게 팔립니다.
최근 미국에선 전자담배와 관련이 의심되는 폐 질환이 52%나 급증하고 있습니다.
[조홍준/서울아산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 "니코틴은 청소년의 인지기능을 떨어뜨립니다. 맥박을 올리거나 이런 심혈관계 증상들을 유발할 수 있고요."]
[기동민/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 : "국민 건강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법적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고요."]
어디에서 추출했든 어떤 형태이든, 모든 니코틴에 대한 규제를 촘촘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담뱃잎이 아니라 줄기에서 추출한 액상 니코틴은 세금도 내지 않고 수입되고 있다는 소식, 얼마전에 전해드렸는데요.
이런 액상 니코틴은 아예 담배로도 분류되지 않습니다.
미국에선 전자담배의 폐 질환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국내에선 별다른 규제도 없이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습니다.
홍진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편의점 한쪽에 액상형 전자담배가 진열돼있습니다.
망고, 딸기 등 다양한 맛이 있어 찾는 사람이 많습니다.
[편의점 점원/음성변조 : "많이 하세요. 담배 연기가 일단 안 나니까. 예약하셔서 오시면 딱 드리죠. 빼놨다가."]
상당수는 담뱃잎이 아닌 담배 줄기에서 추출했거나 합성한 니코틴입니다.
사용자에겐 담배나 똑같지만 현행법으로는 담배가 아닌 화학물질로 분류됩니다.
[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담배는 맞는데 아직 법적으로는…. 니코틴이 들어있는 기호식품 같은 그런 거죠."]
대부분 제품은 영업 허가도 없이 팔립니다.
니코틴을 2% 넘게 함유하면 유해 화학물질 영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대부분 이보다 함유율이 낮아 한 업체를 뺀 나머지는 허가 없이 신고만 했습니다.
규제가 느슨하다 보니 위해성 검증도 부족한 채로 쉽게 팔립니다.
최근 미국에선 전자담배와 관련이 의심되는 폐 질환이 52%나 급증하고 있습니다.
[조홍준/서울아산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 "니코틴은 청소년의 인지기능을 떨어뜨립니다. 맥박을 올리거나 이런 심혈관계 증상들을 유발할 수 있고요."]
[기동민/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 : "국민 건강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법적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고요."]
어디에서 추출했든 어떤 형태이든, 모든 니코틴에 대한 규제를 촘촘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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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 안 내는 ‘액상 담배’, 유통도 허가 없이 마구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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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9-29 21:25:14
- 수정2019-09-29 21:29:26
[앵커]
담뱃잎이 아니라 줄기에서 추출한 액상 니코틴은 세금도 내지 않고 수입되고 있다는 소식, 얼마전에 전해드렸는데요.
이런 액상 니코틴은 아예 담배로도 분류되지 않습니다.
미국에선 전자담배의 폐 질환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국내에선 별다른 규제도 없이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습니다.
홍진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편의점 한쪽에 액상형 전자담배가 진열돼있습니다.
망고, 딸기 등 다양한 맛이 있어 찾는 사람이 많습니다.
[편의점 점원/음성변조 : "많이 하세요. 담배 연기가 일단 안 나니까. 예약하셔서 오시면 딱 드리죠. 빼놨다가."]
상당수는 담뱃잎이 아닌 담배 줄기에서 추출했거나 합성한 니코틴입니다.
사용자에겐 담배나 똑같지만 현행법으로는 담배가 아닌 화학물질로 분류됩니다.
[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담배는 맞는데 아직 법적으로는…. 니코틴이 들어있는 기호식품 같은 그런 거죠."]
대부분 제품은 영업 허가도 없이 팔립니다.
니코틴을 2% 넘게 함유하면 유해 화학물질 영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대부분 이보다 함유율이 낮아 한 업체를 뺀 나머지는 허가 없이 신고만 했습니다.
규제가 느슨하다 보니 위해성 검증도 부족한 채로 쉽게 팔립니다.
최근 미국에선 전자담배와 관련이 의심되는 폐 질환이 52%나 급증하고 있습니다.
[조홍준/서울아산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 "니코틴은 청소년의 인지기능을 떨어뜨립니다. 맥박을 올리거나 이런 심혈관계 증상들을 유발할 수 있고요."]
[기동민/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 : "국민 건강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법적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고요."]
어디에서 추출했든 어떤 형태이든, 모든 니코틴에 대한 규제를 촘촘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담뱃잎이 아니라 줄기에서 추출한 액상 니코틴은 세금도 내지 않고 수입되고 있다는 소식, 얼마전에 전해드렸는데요.
이런 액상 니코틴은 아예 담배로도 분류되지 않습니다.
미국에선 전자담배의 폐 질환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국내에선 별다른 규제도 없이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습니다.
홍진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편의점 한쪽에 액상형 전자담배가 진열돼있습니다.
망고, 딸기 등 다양한 맛이 있어 찾는 사람이 많습니다.
[편의점 점원/음성변조 : "많이 하세요. 담배 연기가 일단 안 나니까. 예약하셔서 오시면 딱 드리죠. 빼놨다가."]
상당수는 담뱃잎이 아닌 담배 줄기에서 추출했거나 합성한 니코틴입니다.
사용자에겐 담배나 똑같지만 현행법으로는 담배가 아닌 화학물질로 분류됩니다.
[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담배는 맞는데 아직 법적으로는…. 니코틴이 들어있는 기호식품 같은 그런 거죠."]
대부분 제품은 영업 허가도 없이 팔립니다.
니코틴을 2% 넘게 함유하면 유해 화학물질 영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대부분 이보다 함유율이 낮아 한 업체를 뺀 나머지는 허가 없이 신고만 했습니다.
규제가 느슨하다 보니 위해성 검증도 부족한 채로 쉽게 팔립니다.
최근 미국에선 전자담배와 관련이 의심되는 폐 질환이 52%나 급증하고 있습니다.
[조홍준/서울아산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 "니코틴은 청소년의 인지기능을 떨어뜨립니다. 맥박을 올리거나 이런 심혈관계 증상들을 유발할 수 있고요."]
[기동민/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 : "국민 건강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법적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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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진아 기자 gi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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