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성 강한 의붓아버지에게 왜 돌려보냈나?

[앵커]

폭행으로 5살 아들을 숨지게 했던 의붓 아버지가 폭력성이 강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호시설에 찾아와 여러차례 난동을 부렸고 SNS에 살인 관련 영상을 올리기도 했다는데요.

이렇게 폭력성이 강한 의붓아버지에게, 기관은 왜 아이를 돌려보냈을까요

이진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5살 A군은 3살 무렵부터 시작된 의붓아버지의 학대를 피해 보육시설로 왔지만 항상 엄마를 그리워했습니다.

인천아동보호전문기관은 법원이 내린 보호기간이 만료되자 해당 가정을 방문 조사했고, 별다른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인천 미추홀구 아동복지 담당자 : "일단 아동한테는 해를 끼치겠다는 징후가 보여지지 않았어요. 그때 조사기관이 봤을때는."]

특히, 시설에서 나오기 전 미리 가정을 체험하는 외출을 가졌는데 엄마와 헤어지기 싫어하는 모습을 보고 보호 기간을 추가로 연장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의붓아버지는 수차례 보호시설에 찾아와 아이를 데려가겠다고 난동을 부렸고, 경찰까지 출동해 제지한 적도 있습니다.

SNS에 연쇄살인 관련한 동영상을 수차례 올린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KBS취재결과 인천아동보호기관은 의붓아버지가 시설에 찾아올 수 없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기도 했지만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묵살됐습니다.

의붓아버지 이씨는 아이를 데려갈 당시에 부모교육과 심리상담 등을 받겠다고 했지만 약속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 : "3개월간 사후관리 받고 심리상담을 다 하기로 약속을 다 한거거든요. 그런데 연락이 두절되고 지방에 있어서 못간다고..."]

아동학대로 유죄를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의붓 아버지가 있는 가정에 아이들 돌려보낼 수밖에 없도록 한 제도적 허점은 더 큰 비극으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KBS 뉴스 이진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