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 요구 때마다 강한 저항…이번에도 떠밀리듯 자체 개혁”

[앵커]

사실 검찰은 이전에도 외부로부터 끊임없이 개혁을 요구받아왔습니다.

그러나 모두 피해왔습니다.

그래서 어제(1일) 검찰이, 대통령 지시 하룻만에 내놓은 검찰 개혁의 로드맵을 액면 그대로 실천할 것인가, 의문부호가 이곳저곳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과거 검찰이 조직적으로 개혁에 저항하기도 했고, 여론이 들끓을 땐 자체 개혁안을 내놓으며 개혁의 예봉을 피해갔습니다.

방준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04년 참여정부는 검찰 개혁의 하나로 대검 중수부 폐지를 추진했지만, 검찰 수장부터 공개적으로 반발했습니다.

[송광수/검찰총장/2004년 6월 : "대검 중앙수사부가 수사를 해서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잘못이 있다면, 제가 먼저 목을 치겠습니다."]

대선자금 수사 직후여서 검찰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컸던 상황, 정부도 더 밀어붙이지 못했습니다.

검찰 직접수사의 상징인 대검 중수부 폐지는 당시 검찰 개혁의 핵심이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책임론이 불거지고 중수부 폐지 여론이 다시 거세졌지만 검찰은 서민범죄인 저축은행 사건 수사 등을 명목으로 중수부를 지켜냈습니다.

[김준규/검찰총장/2011년 6월 : "상륙작전을 시도하는데 갑자기 해병대 사령부(대검 중수부)를 해체하게 되면 상륙부대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지켜낸 중수부는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2013년 4월에서야 폐지됐습니다.

검찰이 자체 개혁안을 내놓지 않은 건 아닙니다.

하지만 검사들의 비위 사실이 드러날 때 감찰본부장 신설 등 위기를 넘기기 위한 미봉책에 그쳤다는 평가입니다.

현재도 쟁점인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는 참여정부 당시에도 추진했지만 검찰의 반발 등에 좌절됐습니다.

검찰이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에 긍정적인 태도로 바뀐 것은 이번 정부 들어서부텁니다.

[문무일/검찰총장/2018년 3월 : "국회에서 바람직한 공수처 도입 방안을 마련해 주신다면, 이를 국민의 뜻으로 알고 그대로 수용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가 검찰이 자체 개혁 속도를 높이게끔 만들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