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척 취업시켜 보조금 ‘꿀꺽’…특별사법경찰 확대·수시 단속

[앵커]

친척을 회사에 취업시켜 고용 장려금을 받는 등 국가 보조금을 빼돌리는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정부가 특별사법경찰을 대폭 확대하고 수시로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오수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청년 실업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제도.

청년을 채용한 중소기업에 정부가 1명당 9백만 원을 지원해줍니다.

그런데 취지와는 달리 친척을 채용시키고 이 돈을 챙긴 사업주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확인된 것만 199건 금액은 11억 7천만 원입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음성변조 : "배우자나 자녀 같은 경우엔 행정 전산망에서 자동 확인이 돼서 걸러지는데 친인척 같은 경우는 전산상으로 확인이 안 돼서..."]

이미 사망한 아이를 등록해 보육료를 챙긴 어린이집도 있고, 집에 등유를 넣고 유가보조금을 빼돌린 운전사도 있습니다.

올해 7월까지 적발된 국가 보조금 부정수급은 무려 12만여 건, 환수된 금액은 647억 원인데 1년 전보다 67%나 늘었습니다.

정부가 이런 부정수급을 뿌리 뽑겠다며 대책을 내놨습니다.

일부 분야에 소수로 운영되던 특별사법경찰을 고용과 기초생활급여 등 4대 중점사업으로 확대하고 대규모 조직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정기적으로 하던 단속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승철/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 : "전문 기관, 수사 기관과 협력을 해서 연중 무작위 불시점검 및 집중 단속을 시행하겠습니다."]

신고자는 공익신고자로 분류해 보호하고 포상금은 한도 없이 환수액의 30%까지 지급할 방침입니다.

또 행정시스템을 구축해 부정수급이 적발된 사업자는 앞으로 모든 국고 사업에서 배제시킬 방침입니다.

KBS 뉴스 오수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