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검찰개혁 속도전 “개혁법안 빨리 완수”

입력 2019.10.13 (21:01) 수정 2019.10.14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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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3일) 국회에서 여당과 정부,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머리를 맞댔습니다.

화두는 역시 '검찰 개혁'이었습니다.

검찰개혁은 시대정신이라면서, 속도전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패트스트랙에 오른 관련 입법을 빨리 마무리하고, 검찰 특수부 축소 등도 모레(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검찰 수사 방해이자 가짜 개혁'이라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정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48일 만의 고위 당정청 회의, 여권 고위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이번 만큼은 끝내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조국/법무부장관 : "(검찰개혁을) 흐지부지하려고 하거나 대충 하고 끝내려고 했다면 시작하지 않은 것보다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검사장 전용 차량 폐지에만 그동안 1년 반이 걸렸다며, 속도전을 강조했습니다.

당장 내일(14일) 검찰 특수부 축소와 명칭 변경 등 구체적 방안을 법무부가 발표하고, 모레(15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해 시행할 방침입니다.

첫 법무부 발표 뒤 단 일주일만입니다.

감찰과 인사 등 후속 개혁안도 이달 중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낙연/국무총리 : "제도와 조직의 변화에 머물지 말고, 행동과 문화의 개선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검찰개혁은 미룰 수 없는 시대정신이라면서, 입법도 빨리 완수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인영/민주당 원내대표 : "검찰개혁에 마침표를 찍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 이번 달 말부터는 검찰개혁 두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시행령과 규정은 신속하게 손 보고, 당 차원에선 공수처·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처리도 서두르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야당의 통 큰 결단도 촉구했습니다.

한국당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검찰 장악을 위한 야합이자, 검찰 협박이라는 겁니다.

[나경원/한국당 원내대표 : "한마디로 수사 방해 당정(청) 회의요, 조국 구하기용 가짜 검찰개혁 당정(청)입니다."]

한국당은 또 '불법 패스트트랙'을 밀어붙이겠다는 일방 폭주를 선언한 것이라며, 의회민주주의 파괴라고 비판했습니다.

KBS 뉴스 정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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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청, 검찰개혁 속도전 “개혁법안 빨리 완수”
    • 입력 2019-10-13 21:03:15
    • 수정2019-10-14 07: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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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3일) 국회에서 여당과 정부,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머리를 맞댔습니다.

화두는 역시 '검찰 개혁'이었습니다.

검찰개혁은 시대정신이라면서, 속도전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패트스트랙에 오른 관련 입법을 빨리 마무리하고, 검찰 특수부 축소 등도 모레(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검찰 수사 방해이자 가짜 개혁'이라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정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48일 만의 고위 당정청 회의, 여권 고위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이번 만큼은 끝내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조국/법무부장관 : "(검찰개혁을) 흐지부지하려고 하거나 대충 하고 끝내려고 했다면 시작하지 않은 것보다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검사장 전용 차량 폐지에만 그동안 1년 반이 걸렸다며, 속도전을 강조했습니다.

당장 내일(14일) 검찰 특수부 축소와 명칭 변경 등 구체적 방안을 법무부가 발표하고, 모레(15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해 시행할 방침입니다.

첫 법무부 발표 뒤 단 일주일만입니다.

감찰과 인사 등 후속 개혁안도 이달 중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낙연/국무총리 : "제도와 조직의 변화에 머물지 말고, 행동과 문화의 개선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검찰개혁은 미룰 수 없는 시대정신이라면서, 입법도 빨리 완수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인영/민주당 원내대표 : "검찰개혁에 마침표를 찍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 이번 달 말부터는 검찰개혁 두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시행령과 규정은 신속하게 손 보고, 당 차원에선 공수처·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처리도 서두르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야당의 통 큰 결단도 촉구했습니다.

한국당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검찰 장악을 위한 야합이자, 검찰 협박이라는 겁니다.

[나경원/한국당 원내대표 : "한마디로 수사 방해 당정(청) 회의요, 조국 구하기용 가짜 검찰개혁 당정(청)입니다."]

한국당은 또 '불법 패스트트랙'을 밀어붙이겠다는 일방 폭주를 선언한 것이라며, 의회민주주의 파괴라고 비판했습니다.

KBS 뉴스 정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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