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단신] 남양주·하남·인천·과천 공공주택지구 지정 외

국토교통부는 오는 15일 자로 남양주 왕숙ㆍ하남 교산ㆍ인천 계양ㆍ과천의 대규모 택지 지구 5곳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고시합니다.

이들 5곳은 국토부가 지난해 12월 19일 부동산 안정 대책의 하나로 발표한 3기 신도시 조성 예정 지역으로, 여의도 약 8배 규모인 2,273만㎡ 면적에 계획상 12만 2천 가구를 지을 수 있는 땅입니다.

日 해산물 12,000톤, 방사선 감시기 없는 항만 통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광온 의원은 2014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방사능 감시기가 설치되지 않은 12개 무역항을 통해 일본산 어패류와 갑각류가 만 2천 톤 가량 수입됐다고 밝혔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어패류와 갑각류가 식용으로 들어와 시중에 유통됐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선임계 없이 주수도 수시 접견’ 징계 적법

서울행정법원은 2조 원대 다단계 사기 혐의로 복역하던 전 제이유그룹 회장 주수도 씨를 선임계 없이 수시로 접견했다가 징계를 받은 변호사 A 씨 등 2명이 낸 징계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이들은 변호인으로 선임되지 않은 채 2014년 10월부터 6달간 주 씨를 539차례 접견했다가 변협으로부터 정직 1개월과 견책 징계를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