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넘기는 사법개혁안 처리…쟁점은 ‘공수처’ 설치

입력 2019.10.15 (21:05) 수정 2019.10.16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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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국 장관 사퇴 이후에 이제 정치권의 화도는 사법개혁안 처리입니다.

여당이 이달안에 사법개혁안을 처리하겠다고 했지만, 사실상 어렵고 다음 달이 될 전망입니다

그러나 한국당은 공수처 설치만은 안된다고 못을 박고 있어, 앞으로 쟁점은 공수처 설치 문제로 좁혀지고 있습니다.

안다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더 강한 검찰개혁을 하겠다, 민주당은 검찰개혁 완수를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특히 핵심은 공수처 설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검찰개혁의 핵심요체는 공수처의 설치입니다. 국민의 절대 다수가 찬성하고 지지합니다. 공수처를 뺀 검찰개혁은 팥소 없는 찐빵과 같습니다."]

공수처법 처리를 다음 국회로 미루자고 한 황교안 대표를 정면 겨냥한 겁니다.

반면 한국당은 공수처가 사법 권력을 장악하려는 의도라며 절대 수용 불가 결론입니다.

주말 장외집회도 취소하지 않고, 국정 기조 전환을 요구하며 공세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위선과 무능 독재 열차를 멈춰 세워야합니다. 장기집권사령부 공수처 절대불가합니다."]

결국 최대 쟁점은 공수처 법안인데, 패스트트랙에는 민주당안과 바른미래당안 두 가지가 올라와 있는 상탭니다.

[오신환/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두 개의 공수처 법안들을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 입장부터 정리하기 바랍니다."]

바른미래당은 한국당과 달리 공수처에는 찬성이고, 사법개혁안을 먼저 처리하자는 민주당 제안엔 선을 긋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사법개혁안을 이달 안에 먼저 처리하겠다던 방침을 사실상 접었습니다.

민주당과 한국당 모두 바른미래당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는데, 교섭단체 3당은 내일(16일) 선거법, 사법개혁안을 논의할 협의체 가동에 들어갑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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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달 넘기는 사법개혁안 처리…쟁점은 ‘공수처’ 설치
    • 입력 2019-10-15 21:07:39
    • 수정2019-10-16 08:5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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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국 장관 사퇴 이후에 이제 정치권의 화도는 사법개혁안 처리입니다.

여당이 이달안에 사법개혁안을 처리하겠다고 했지만, 사실상 어렵고 다음 달이 될 전망입니다

그러나 한국당은 공수처 설치만은 안된다고 못을 박고 있어, 앞으로 쟁점은 공수처 설치 문제로 좁혀지고 있습니다.

안다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더 강한 검찰개혁을 하겠다, 민주당은 검찰개혁 완수를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특히 핵심은 공수처 설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검찰개혁의 핵심요체는 공수처의 설치입니다. 국민의 절대 다수가 찬성하고 지지합니다. 공수처를 뺀 검찰개혁은 팥소 없는 찐빵과 같습니다."]

공수처법 처리를 다음 국회로 미루자고 한 황교안 대표를 정면 겨냥한 겁니다.

반면 한국당은 공수처가 사법 권력을 장악하려는 의도라며 절대 수용 불가 결론입니다.

주말 장외집회도 취소하지 않고, 국정 기조 전환을 요구하며 공세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위선과 무능 독재 열차를 멈춰 세워야합니다. 장기집권사령부 공수처 절대불가합니다."]

결국 최대 쟁점은 공수처 법안인데, 패스트트랙에는 민주당안과 바른미래당안 두 가지가 올라와 있는 상탭니다.

[오신환/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두 개의 공수처 법안들을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 입장부터 정리하기 바랍니다."]

바른미래당은 한국당과 달리 공수처에는 찬성이고, 사법개혁안을 먼저 처리하자는 민주당 제안엔 선을 긋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사법개혁안을 이달 안에 먼저 처리하겠다던 방침을 사실상 접었습니다.

민주당과 한국당 모두 바른미래당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는데, 교섭단체 3당은 내일(16일) 선거법, 사법개혁안을 논의할 협의체 가동에 들어갑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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