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당 교섭단체 공수처법 논의 첫걸음…협상 난항 예상

입력 2019.10.16 (12:08) 수정 2019.10.16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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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와 의원 한 명씩으로 이뤄진 협의체가 사법개혁안 논의를 위한 첫걸음을 뗍니다.

핵심 쟁점인 공수처를 놓고 민주당은 반드시 사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한국당은 절대 불가라며 맞서고 있어, 협상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됩니다.

안다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선거법과 사법개혁안을 논의할 교섭단체 3당 협의체가 가동에 들어갑니다.

3당 원내대표와 당별 의원 1명씩 참석하는 협의체는 오늘 오후 첫 회의를 열고,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의 처리 시기와 법안 내용을 놓고 협상을 벌입니다.

사실상 핵심 쟁점은 공수처 법안으로 좁혀졌는데, 여야간 견해차는 큽니다.

검찰개혁 핵심이 공수처 설치라는 민주당은 다시 오기 힘든 이 기회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의 피의 사실 공표를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의 검찰개혁안을 바로 시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국당의 공수처법 반대에 대해선 역대급 억지다, 고위 공직자의 비리를 끝까지 보호하겠다는 뜻이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반면 한국당은 공수처 설치는 절대 불가라며, 검찰개혁은 대통령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수사권은 경찰, 기소권은 검찰로 분리하는 방법으로 검찰권력 견제가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조국 사태와 관련해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여당의 공수처법안을 반대한다며, 공수처의 수사와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바른미래당 안을 고수했습니다.

또 검경수사권 조정이 제대로 된다면 사실상 공수처는 불필요하다는 입장도 내놨습니다.

이어 한국당을 향해선, 검찰개혁 논의를 거부하면 수구 적폐세력이란 국민적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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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3당 교섭단체 공수처법 논의 첫걸음…협상 난항 예상
    • 입력 2019-10-16 12:10:17
    • 수정2019-10-16 12:5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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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와 의원 한 명씩으로 이뤄진 협의체가 사법개혁안 논의를 위한 첫걸음을 뗍니다.

핵심 쟁점인 공수처를 놓고 민주당은 반드시 사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한국당은 절대 불가라며 맞서고 있어, 협상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됩니다.

안다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선거법과 사법개혁안을 논의할 교섭단체 3당 협의체가 가동에 들어갑니다.

3당 원내대표와 당별 의원 1명씩 참석하는 협의체는 오늘 오후 첫 회의를 열고,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의 처리 시기와 법안 내용을 놓고 협상을 벌입니다.

사실상 핵심 쟁점은 공수처 법안으로 좁혀졌는데, 여야간 견해차는 큽니다.

검찰개혁 핵심이 공수처 설치라는 민주당은 다시 오기 힘든 이 기회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의 피의 사실 공표를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의 검찰개혁안을 바로 시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국당의 공수처법 반대에 대해선 역대급 억지다, 고위 공직자의 비리를 끝까지 보호하겠다는 뜻이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반면 한국당은 공수처 설치는 절대 불가라며, 검찰개혁은 대통령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수사권은 경찰, 기소권은 검찰로 분리하는 방법으로 검찰권력 견제가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조국 사태와 관련해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여당의 공수처법안을 반대한다며, 공수처의 수사와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바른미래당 안을 고수했습니다.

또 검경수사권 조정이 제대로 된다면 사실상 공수처는 불필요하다는 입장도 내놨습니다.

이어 한국당을 향해선, 검찰개혁 논의를 거부하면 수구 적폐세력이란 국민적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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