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규제 혁신으로 드론산업 ‘날개’

[앵커]

그동안 제도개선을 통해 행정 규제 정책들이 많이 폐지되거나 완화됐지만 산업발전을 옥죄는 규제들은 우리주변에 여전히 많은데요.

단번에 바꾸긴 쉽지 않지만 규제를 타파하는 노력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남시의 사례를 소개합니다.

양석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몸집이 제법 큰 드론이 바람을 가르며 30m 상공을 날아다닙니다.

이동 좌표값을 입력하자 스스로 알아서 정확히 이동합니다.

특히 착륙 지점 주변을 드론이 촬영해 보낸 영상을 보고 최종 착륙지점을 정해 알려주자 반경 1m 안에 착륙합니다.

최근 개발한 드론 자율비행 운영프로그램에 오류가 없는 지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권만오/드론자율비행플랫폼 업체 이사 : "GPS는 약 3m의 오차가 있기때문에 목표한 지점에 정확하게 착륙하기 쉽지 않습니다."]

드론 기술개발과 연구를 위해선 이런 시험 비행은 필수적이지만 그동안 아예 엄두도 못 냈습니다.

성남시 전체 면적의 80%가 공익 목적 외에는 비행이 불가능한 '관제공역'으로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성남시는 이 같은 문제점을 규제 혁신 안건으로 정부에 건의하고 2년 동안 공군을 끈질지게 설득한 끝에 공무원이 현장을 통제하는 조건으로 모두 3곳에 비행시험장을 만들었습니다.

전국 최초 사례입니다.

[김기한/성남시 드론공간정보팀 주무관 : "전국에 31개 관제공역이 있습니다. 이번처럼 합리적인 통제장치를 통해 규제를 개혁한다면 드론산업의 무궁무진한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봅니다."]

성남시의 규제 혁신 사례는 정부가 장려하는 '적극 행정' 사례로 뽑혀 전국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양석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