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계엄문건 부실 수사’ vs ‘조현천 없이 기소 못해’

[앵커]

군 인권센터가 촛불 계엄령 문건에 대한 검찰의 부실수사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검찰이 계엄령 문건의 최초 작성 과정을 밝힐 복수의 진술을 확보하고도 수사를 중단해버렸다는 겁니다.

당시 합수단 관계자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유호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11월 군검합동수사단은 계엄 문건 수사를 잠정 중단했습니다.

핵심 피의자인 조현천 전 사령관과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 등 8명을 기소중지 또는 참고인중지했습니다.

해외 체류중인 조 전 사령관을 조사하지 못해서였습니다.

[노만석/당시 군·검 합동수사단장/지난해 11월 : "조현천 전 사령관은 최대한 빨리 귀국해서 수사를 받겠다는 형식적인 말만 할 뿐 현재까지 귀국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오늘(29일) 조 전 사령관 없이도 수사가 가능했는데 검찰이 수사를 중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계엄령 문건이 작성된 시기가 알려진 것보다 일주일 빠르다는 건데 이를 검찰이 알고도 조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검찰은 문건 작성 시기를 한민구 전 국방장관의 주장에 따라 2017년 2월17일로 보고 있는데, 제보에 따르면 그보다 일주일 전이라는 게 군인권센터의 주장입니다.

2017년 2월10일 조 전 사령관이 소강원 당시 기무사 3처장에게 문건 작성을 지시했다는 겁니다.

특히 이날 조 전 사령관이 청와대에 들어가 김관진 당시 국가안보실장을 만났다며, 문건 작성에 청와대가 관여했을 가능성도 주장했습니다.

당시 합수단 관계자는 이미 조사가 이뤄진 부분이라며 "그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 조 전 사령관의 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조 전 사령관 조사도 없이 소설을 쓸 순 없다고도 했습니다.

검찰은 수사가 끝난게 아니라 중단된 상태라는 걸 강조하며 조 전 사령관의 신병이 확보되면 관련 수사를 다시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