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경제] 바뀌는게 없다는데…트럼프는 왜 ‘개도국 졸업’ 요구했나?

[앵커]

생활에 보탬이 되는 친절한 경제 시간입니다.

우리나라가 앞으로 세계무역기구에서 개발도상국 지위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뉴스 들으셨을 것입니다.

당장은 별로 바뀌는게 없다고 하는데, 미국 등의 요청으로 갑작스럽게 '개도국 졸업'이 시행된 배경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박대기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박기자, 먼저 '개발도상국 지위'가 무엇인지부터 정리해주시죠.

[기자]

세계무역기구, WTO의 협상을 할때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이기 때문에 봐달라'라고 말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개발도상국 지위를 내세우면 150개가 넘는 조항에서 특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1996년 WTO에서 농업과 기후변화 분야만 개도국이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후 23년 만에 올해 초부터 미국이 우리나라 등에게 개도국 포기를 촉구했고요,

지난 25일 우리나라가 앞으로의 협상에서 특혜를 포기하기로 발표했습니다.

[앵커]

시간대별로 보면 결국 미국의 압박을 우리나라가 받아들인 것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사실 그동안 세계무역기구 협상 과정에서 아프리카나 남미 국가들이 '한국이 어째서 개도국이냐'면서 반발이 종종 있었는데요.

하지만 결정적인 것은 미국의 요구였습니다.

미국은 올해 초 개도국이 아닌 4개의 기준을 내세웠습니다.

선진국 협의체인 OECD에 가입했는가, G20 국가인가, 그리고 고소득과 많은 교역량이 조건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4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유일한 개도국이었습니다.

3가지 충족하는 국가는 멕시코 등 세 곳.

2가지 충족하는 국가는 중국 등 12곳 입니다.

우리나라가 개도국 지위를 계속 주장했다면 미국이 세운 이 기준은 무시됐을 겁니다.

[앵커]

우리나라 정부는 당장은 달라지는 것이 없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금 시행 중인 관세나 조약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장래 진행될 협상에서 개도국 지위를 주장하지 않겠다고 미래를 향해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계무역기구의 농업 부문 협상은 10년째 거의 정지된 상황입니다.

다음 협상이 언제 열릴 지도 알 수 없기 때문에 당장은 큰 영향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우리에게 영향이 없다면 미국도 당장은 얻을게 없을텐데 왜 개도국 지위 포기를 강하게 밀어붙였을까요?

[기자]

미국의 목표는 결국 중국입니다.

중국은 개발도상국 지위를 이용해서 특혜를 누려왔습니다.

개도국이라는 이유로 낮은 수출 관세를 적용받아 수출에 유리했습니다.

또, 중국내 기업 육성을 위한 보조금 사용에도 제한을 적게 받았고 기술 지원과 정보 제공 면에서도 혜택을 받았습니다.

미국은 중국이 기술을 훔쳐 사용하는 등 공정한 경쟁을 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미중 무역갈등의 주요 원인인데 미국은 중국이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면특혜가 대부분 사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나라를 압박한 이유도, 우리가 개도국을 졸업하면 중국도 압박을 받을 것을 기대한 것입니다.

[앵커]

지금 중국 입장은 어떤가요?

[기자]

우리나라나 타이완, 싱가포르 등이 개도국 지위를 졸업했지만 중국은 완강합니다.

포기하지 않겠다고 했고 미국의 압박은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너무 성급하게 포기한 것 아니냐는 말도 있는데요.

하지만 미국이 당장 다음 달에 한국산 차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 밖에 지소미아나 방위비 협상 등 다양한 현안이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요구 한 가지를 들어주는 쪽으로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당장은 변하는 게 없다지만 장기적으로는 농민 분들이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는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가장 문제가 쌀 직불금 문제입니다.

지금은 연간 1조 5천억 원까지 쌀 직불금을 지원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새로운 농업협상이 체결된 다음에는 1년에 약 8천억 원까지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쌀 농가의 지원 금액이 줄어들 수 있는 것입니다.

수입 쌀과 마늘, 고추 등에는 최고 513%의 관세가 부과되는데요.

새 협상이 체결되면 그 관세는 3분의 1 이하로 내릴 수 있습니다.

다만 '민감품목'을 따로 지정하면 관세 내리는 정도를 조절할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농민들에게는 불리한 상황이 됐습니다.

세계 무역기구에서 새로운 농업 협상이 체결되려면 몇 년 가량 걸릴 겁니다.

그때까지 농민을 살릴 새로운 지원 방안을 마련 하는 것이 정부의 과제가 됐습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